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했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근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 공간이나 음악 창작용 공공 스튜디오가 있다.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7000원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무주택 청년 창업인·음악인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공해 온 DL이앤씨가 맡았다"며 "서울 한강을 대표하는 랜트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실거주 요건이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다. 포제스 한강의 1순위 청약은 25일 진행될 예정이며 가구주나 가구원 모두 주택 수에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에서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제도적으로도 금리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장 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해 금융사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내놓도록...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편익･기업활동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으로 397건은 인용됐으며 395건은 기각, 40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거주자 우선 요건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도 가입 후 한 달 뒤에는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나아가 업계에선 과거 2009년 당시 대규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발표처럼 파격적인 취득·양도세 감면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는 그해...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18만7000명(3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4만4000명(8.2%), 네팔 3만4000명(6.2%), 인도네시아 2만8000명(5.1%), 미국...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다만 재판 과정에 참여한 원고가 모두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구 입대주택법에 따라 당초 원고 자격으로 나섰던 31명 중 16명만이 ‘계속 거주’, ‘무주택’ 등의 요건을 어기지 않은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만 차액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이번 승격 대상 하천은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 홍수 이력이 있거나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돼 통합 관리가 필요한 하천 및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하천은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 낙동강 부산 온천천, 금강 보령 웅천천, 영섬강 순천동천 등 20곳이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하급심 재판부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실거주요건 조항 해당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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