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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17 11:00
  •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한정한다.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 또한 만족해야 하며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023-10-16 14:07
  •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미국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CHIPS ACT)에서는 중국 회사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FEOC로 정의한다. 중국 정부, 중국 회사, 중국 국민이 25% 이상의 투표권이나 이사선임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FEOC에 해당한다. 구자민 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는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과 중국 회사에 대한 의존성이...
    2023-10-11 21:00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2023-10-10 13:00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이번 과제에는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및 약 전달 허용 △온라인 통신판매 사기 행위 피해 구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 규제 △디지털 도어록 배터리 규제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요건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현행법의...
    2023-10-09 10:42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같이 확대한다. 이에 소득 기준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증금 기준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출액은 2억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2023-10-05 11:00
  • 내년 청년 300명 어촌정착 지원…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준다
    내년 청년 300명 어촌정착 지원…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준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담당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차에는 월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급하며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2023-10-05 11:00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2023-10-04 09:53
  • GH, 올해 3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GH, 올해 3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나, 재계약 요건 충족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신청 기간은 10월16일~10월29일(최우선순위), 10월16일~10월19일(1순위), 10월30일~11월 2일(2·3순위)이며 신청은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2023-09-27 12:00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이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후 그동안 산업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2023-09-25 14:30
  •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아울러, 평택시에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해외거주 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있어 국제화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평택 고덕 공모를 비롯해 인천검단, 화성동탄2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25 09:02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아울러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2023-09-20 17:07
  •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21일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21일부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2023-09-20 11:00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사육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2022년 시행령은 반려견이 사육장 밖에서 충분한 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견은 하루에 두 번 적어도 한 시간의 운동이 필요하다.둘째, 실내에서 키우는 동물의 경우 외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나열된 방은 주로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헛간 또는 기타 건물을...
    2023-09-16 10:00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다 모으면 어디든 쓸 데가 있겠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김 모(25) 씨는 매달 돈을 모아 어디에 쓸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지만, 돈은 부모님이 대신 매달 70만 원씩 넣어주기로 했다. 직장인이 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부족하고 한 달에 월세 60만 원, 식비 30만 원씩은 기본으로 꼬박꼬박 나가는...
    2023-09-10 12:58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글에 따르면 피해자 이은총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께 거주지였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은총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은총씨와 B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B씨는 은총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비밀 연예를 전제로 교제를...
    2023-09-09 23:04
  •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적용제외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결 결정한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2023-08-30 17:47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2023-08-28 11:15
  •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또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2023-08-23 11:00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2023-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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