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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모집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과 신혼부부(1623가구)...
    2023-12-20 11:00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2023-12-20 06:00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 긴급 공·경매 유예 협조요청...
    2023-12-14 06: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교육기관 추가 신설 시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교육품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자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축산물 가공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선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2023-12-07 12:00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94건으로 323건은 인용됐으며 325건은 기각, 46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2023-12-07 06:00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물 전체 매입(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법률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앞으로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2023-12-05 10:35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또 지리적 여건·주택 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 요건이 있으나, 피해 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ㆍ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절차도 단축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 조사 축소, 서류 및...
    2023-12-04 09:49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으로 307건은 인용됐으며 312건은 기각, 2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2023-11-30 06:00
  •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거주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이사랑홈은 주택 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 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3-11-28 11:15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 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부 한도(최대 50만→100만 원)를 적용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2023-11-24 11:27
  •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2023-11-21 09:01
  •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급하며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 26㎡의 단일평형 798호가 공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240호, 일반공급 558호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전망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최대 50년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대규모 신도시인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남측에 위치하고...
    2023-11-17 14:19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564건으로 246건은 인용됐으며 276건은 기각, 4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2023-11-16 06:0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023-11-04 08:00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66건으로 215건은 인용됐으며 44건은 기각, 7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2023-10-26 06:00
  • 은평구, 1인 가구 전입 생활 지원 청년층까지 확대
    은평구, 1인 가구 전입 생활 지원 청년층까지 확대
    구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다음 달 6일부터 차례로 배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원 신청 시 고독사 위험 판단 항목 등으로 설계된 ‘생활 실태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전입 중장년의 경우 12월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 지원을 통해 중장년뿐만 아니라...
    2023-10-18 14:54
  •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2023-10-18 09:05
  • '반값 아파트' 마곡 10-2단지 특별공급에 1.1만명 몰렸다…경쟁률 53대 1
    '반값 아파트' 마곡 10-2단지 특별공급에 1.1만명 몰렸다…경쟁률 53대 1
    일반공급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가입자면 소득·자산요건(소득 4인 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 월 약정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자는 우선 공급(1순위)으로 신청 가능하다. SH공사는 다음 달 2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점차 발표...
    2023-10-18 08:31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2023-10-18 06:00
  •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단, 추첨제(잔여공급)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포대야미 A1블록'에 공급하는 선택형은 지금까지 선보인 나눔형, 일반형과는 달리 먼저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이후 여건에 따라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목돈이...
    2023-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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