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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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번 감사결과를 제도개선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에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02-14 14:00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실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5개 지자체 모두...

2024-02-14 13:44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2024-02-13 14:48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 정기 감사 발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된 기술신용평가사 평가서 3856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890건(49%)에서 부실발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자동차정비산업기사)을 보유한 자동차수리업체, 도용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유소도 기술금융 인정 대상에...

2024-02-13 10:21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한국은행은 해당 건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가 3년가량 지연됐고 예상치 못한 임차료를 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에는 삼척시와 1166명의 시민 등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2024-02-12 08:0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4-02-08 11:00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세종교육청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비서의 근무평가 순위를 높여달라는 상급자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한 후 재작성했고, 순위를 조작해 결국 비서가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

2024-02-07 14:0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2024-02-06 14:00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관련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2024-02-05 16:35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2014년에는 입사 당시 토익 점수가 만료됐음에도 지원서에 시험일자를 위조한 뒤 제출해 최종 합격한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이 직원을 사문서 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2024-02-05 06:00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년을 순기로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이번 감사 착수 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1 17:05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2024-01-31 17:08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2024-01-31 15:20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전 위원장 의혹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고, 이달까지 감사원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2024-01-30 15:46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024-01-30 15:27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2024-01-24 15:01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도봉구의회가 지난해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 면접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돼야 할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봉구·은평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2022년 이후, 은평구는 2011년 이후로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기관...

2024-01-23 14:58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한편, 감사원은 감사 실적과 조직 기여도 등에 기반해 지난 5일 특별승진, 성과 우수승진 등을 통해 감사원 사무처 소속 4급 및 5급 각각 24명의 직급별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급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상관없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감사업무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적극 발탁·승진 임용하는 '특별승진 심사' 제도를...

2024-01-19 10:00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2024-01-19 05: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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