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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별관 공사 지연으로 손해"… 조달청에 소송
    한은, "별관 공사 지연으로 손해"… 조달청에 소송
    이후 감사원도 입찰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웃도는 금액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의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 건과 관련해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결국 계룡건설은 낙찰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감사·수사·재판 등을 거치며 착공은 2019년 말에야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려던 한은의...
    2023-03-23 18:44
  •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관료 출신인 사외이사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27%, 국세청 출신이 2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 12%, 공정위원회, 외교부 각 6%, 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각 4%, 환경부, 감사원이 각 3% 비중을 보였다. ESG평가원은 “사외이사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전문 경영인...
    2023-03-23 14:48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당정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2023-03-13 13:06
  •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미 2009년 감사원이 전문가를 동원해 복권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당첨 번호 조작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자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추첨 방송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9시까지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제1감사시스템, 제2감사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복권...
    2023-03-07 15:29
  • 안철수 “尹 단일화 잘못됐나?…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안철수 “尹 단일화 잘못됐나?…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북한에서 온 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감사원장 출신인 윤 대통령과 최 의원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에 뼈를 묻고 총선승리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을 향한 공세 소재인 과거를 오히려 당 대표에 적임이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2023-03-03 12:05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중 도봉 구간만 지상화한다는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오 구청장은 “대규모 철로 공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통수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복지의 일환”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재조사 결과 지상·지하화가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3-03-03 07:00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주요 제안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공인회계사) 및 노조 임원직 겸임 금지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3년→5년) △회계감사 사유 확대 △타 노조‧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금지 △폭행·협박·강요를 동반한 업무방해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3월 중 당·정 협의 등을 거쳐...
    2023-03-02 15:00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 국가통계가 왜곡된 의혹을 두고 지난해 말 종료한 현장조사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작은 국민에 대한 정직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지 못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후속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2023-02-28 17:00
  •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이에 산업계와 국회, 감사원 등에서 전력기금 요율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 300곳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묻자 응답자의 17.7%가 ‘전력기금 면제’를 꼽았다. 감사원은 2019년 "여유 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2023-02-25 08:00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2023-02-21 11:00
  • [포토]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유희상 감사위원
    [포토]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유희상 감사위원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02-10 11:05
  • [포토]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포토]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
    2023-02-10 11:04
  • [포토] 추경호 부총리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포토] 추경호 부총리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
    2023-02-10 11:03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감사원은 국가통계 조작을 둘러싸고 문 정권 차원의 조직적 시도가 있었는지 감사 중이다. 정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를 조작하면 국정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 통계지표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면 커다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논리에 맞지...
    2023-02-09 05:00
  •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그러면서 그는 “제가 어제 양산에서 요구한 것은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책 실패에 대해 자인하고 국민께 진솔한 사과라도 하라는 것이었다”라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조차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일갈하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로 국민께 어려움을 끼친 데 대해 최소한 사과를 권하는 건 그분을 보필했던 윤 의원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2023-02-08 09:04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통계청 관계자는 "미래전략팀 신설에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계청 차원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2023-02-06 10:0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정부는 기재부 및 주무부처에 대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을 내달 15일로 연장(현 2월 말)하고 회계감사인을 조기 선임해 회계감사인의 충분한 감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기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시기를 총 21일(8월 20일→7월 30일) 앞당긴다. 또한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기관(작년 기준 25곳)을...
    2023-02-03 11:30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반대하고 외부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2023-02-02 13:36
  • '제자 갑질 논란' 이범수, 사직서 제출…학교 측 "계속 조사 중"
    '제자 갑질 논란' 이범수, 사직서 제출…학교 측 "계속 조사 중"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육부, 감사원, 경찰서 등에 의원면직을 위한 절차를 조회 중으로, 이후 이 씨를 면직 처리할 경우 이사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이 교수는 19일 공연예술학부장에서 면직했다. 다만 당시 신한대 측은 “구조 개편에 따라 학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갑질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교수 신분 또한...
    2023-02-01 09:36
  •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현재 감사원은 전 정부를 겨냥해 34개에 달하는 ‘특정사안감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의재는 ‘표적 감사’라고 보고, 공동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2023-0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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