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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원고의 부모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자, 담당 행정청인 제주시는 2009년 애초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다만 원고들은 17세가 되던 해에 각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A, B 씨는 2019년 1월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 대한민국 국적...
    2024-04-09 12:00
  •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교육부는 28일 이날 세종청사에서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2024-02-28 06:00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11-27 15:00
  •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2명 이상(단, 태아는 제외)인 가정이 해당된다. 이 상품들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가입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에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할인을 신설했다. 이 상품은 피싱, 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와 인터넷 직거래 및 인터넷...
    2023-09-26 10:46
  •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 담당 직원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023-07-04 10:20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이에 헌재는 "신고 기간 내에 엄마나 법률상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친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생부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생부들은 생부의 평등권...
    2023-03-30 07:38
  •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A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 아버지로 이름을 올리는 게 꺼려질뿐더러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A 씨는 온라인상에 상간남의 사진과 함께 아동 성추행, 절도 혐의 등을 주장했다가 경찰로부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어 “경찰에 물어봤더니 걔(상간남)한테 할 수 있는...
    2023-02-13 13:11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출생신고 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
    2022-11-24 15:31
  •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복동생을 저희 어머니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대로라면 이복동생도 저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텐데요. 친자인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복동생도 공동 상속 대상입니다. 사례자 홀로...
    2022-10-15 08:00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2-09-27 10:00
  •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이 혼인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1심이 열렸고, 결국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2022-07-08 20:55
  •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종이 아닌 PDF 파일로도 발급 가능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종이 아닌 PDF 파일로도 발급 가능
    이전에는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PC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관서 방문이나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의는...
    2021-11-12 10:07
  • [이슈 꼬리잡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3단계만큼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을까?
    [이슈 꼬리잡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3단계만큼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을까?
    서울시가 23일 내놓은 '특별방역 대책' 문답집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끼리 혹은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끼리의 사적 모임은 예외가 인정된다. 만약 식당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직계가족이거나 똑같은 거주지에 살기만 한다면 모임이 가능한 것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5명 이상 금지'에 해당하지...
    2020-12-23 18:33
  •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신청서, 소득감소확인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은 업무처리 시스템에 구축되는 10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각 시·군·구에서 재산 기준·소득 감소 등 긴급 생계지원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4차...
    2020-09-18 06:00
  •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행정소송 할 것"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행정소송 할 것"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씨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될 경우를 생각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힌퍈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2월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2020-07-03 15:49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외국 인명을 기재할 때 외국 원지음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현지 발음으로 자신의 성을 등록해야 하고, 자녀에게도 원지음의 성 표기를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2020-06-01 09:21
  • 약사회 "공적마스크 정책 전환해야…앞으로 벌크 포장 수취 거절"
    약사회 "공적마스크 정책 전환해야…앞으로 벌크 포장 수취 거절"
    이와 함께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주민등록상 모든 동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약국에 일방적인 부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회원 약국의 참여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벌크 포장 단위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게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2020-04-09 14:10
  • [출근길]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덜미'·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반성 없이 희화화·변희수 하사 법적으로 여성된다·제주행 항공권이 택시비보다 싸다고?·밭일 힘들다는 아내 살인한 60대 '징역 25년' (사회)
    [출근길]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덜미'·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반성 없이 희화화·변희수 하사 법적으로 여성된다·제주행 항공권이 택시비보다 싸다고?·밭일 힘들다는 아내 살인한 60대 '징역 25년' (사회)
    지난해 12월 29일 변 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포기 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제 변 하사가 군으로 복무 못...
    2020-02-11 06:00
  •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단속 강화…이달 21일 본격 시행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단속 강화…이달 21일 본격 시행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에 자격을 갖춘 입주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 기존 현행법은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실제...
    2020-02-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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