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입력 2022-09-2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을 합한 액수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국장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30,000
    • -4.54%
    • 이더리움
    • 2,260,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263,800
    • -3.76%
    • 리플
    • 1,235
    • -4.93%
    • 솔라나
    • 93,850
    • -4.28%
    • 에이다
    • 193
    • -4.4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171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20
    • -4.56%
    • 체인링크
    • 11,590
    • -3.58%
    • 샌드박스
    • 44.83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