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전년 대비 10%↑)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해 3473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은 65%가 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 15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에서...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810억이었던 것을 1조1209억으로 27.2%가량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성과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2013~2017년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국정과제 등을 포함하도록...
올해부터 정부가 만0~5세 아이 가정에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둘 다 받은 경우가 4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령 사례는 모두 434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아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양육수당 △보육 △유아학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총 11개 복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및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자녀들을...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중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적게 투자한 아이는 그만큼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출발점을 같게 해주는 장치가 양육수당이다. 물론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복지 재정을 감안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별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올해 3월로 예정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차상위계층이 받던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당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보육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견해가 상반된다.
여당은 서울시가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 기준이 아닌 2012년도...
정부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이유는 수혜 가정이 사교육비나 생계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는 그러한 부작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각각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등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양육수당이 바우처로 지급될 경우 기저귀 등...
두 상품 모두 모두 둘째 이상 자녀가 올해 출생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해당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 가능하다.
아이조아적금은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월 적립금 기준 1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3일 현재 기본이율이 연 3.35%(세전·3년 만기 기준)로 특히 가입일 기준 지난달이나 이번달 양육수당을 아이조아통장으로...
3일 현재 기본이율이 연 3.35%(세전·3년 만기 기준)로 특히 가입일 기준 지난달이나 이번달 양육수당을 아이조아통장으로 입금받은 경우 연 0.1%의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동참을 위해 아이조아 상품을 개발했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일조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3월 가정에서 양육하는 양육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82만6000여명으로 지난 1월(11만1000명)과 비교해 무려 71만6000여 명이 증가했다. 이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35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에서 84개월 미만 전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체 영유아(295만8000여명) 중 양육수당 수혜율은 28%이며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7%가 36개월 미만의...
정부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이유는 수혜 가정이 사교육비나 생계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현금으로 가되 양육수당이 양육 목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 수당이 사교육이나 양육...
또 무상보육으로 복지예산이 부족해져 올해 3월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최장 12개월, 맞벌이 가정은 최장 9개월, 비취업모 가정은 최장 6개월로 지원 개월수를 조정했다.
손주 아이돌보미 지원 혜택을 받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할머니들은 손주가 크면 동네 이웃의 아기도 봐주시면서 보람을 찾으시고...
9%)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에 필요한 상품의 종류와 가계지출 중 비중이 서비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육 서비스 지원과 양육수당 현금 지원으로 이뤄진 현행 영유아 양육지원 형태를 육아필수 상품 구입 바우처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장 서울 서초구의 경우 5월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정부에 보낸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하반기부터 재정 파탄으로 무상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8조4195억원이다. 예산은 마련됐지만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최고 80%에 달하는 지자체 재정분담 비율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양육수당(가정보육)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25일까지 신청자가 13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료는 38만6000명(온라인 9.8만건, 방문 18.8만건), 양육수당은 68.4만명(온라인 23.7만건, 방문 44.7만건),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인...
만 0~5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 수가 무상보육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마감되는 무상보육 신청 중간집계 결과, 인터넷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69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양육수당 신청자는 전체의 53%인 36만7000명으로...
4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자녀 양육을, 시설을 이용하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은 4일부터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이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3월에는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역시 같은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5세 1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로 유아학비, 보육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린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29일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제도를 서둘러 이식하는 과정에서 주요 제도들이 탄생하고 진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