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 확정…전년 대비 14% 증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8조8995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별로 보면 보육과 공공의료, 노인 지원 사업이 강화됐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전년 대비 10%↑)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해 3473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은 65%가 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 15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에서 150개로 50개소 추가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억→186.6억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 노인단체 지원 사업이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299억원 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 등으로 8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30억원)와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11억원), 사회서비스 R&D(-10억원)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