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주니… 0~1세 어린이집 이용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78%로 비교적 '여유'

(표=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3월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자, 만 0~1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영유아 295만8000여명 가운데 136만4000여명(3월말 현재)으로 지난 1월(147만5000명)보다 11만1000여명이 감소했다.

올해 3월 어린이집 이용자 수는 △만 0세 7만4896명 △만 1세 27만1996명 △만 2세 39만8379명 △만 3세 26만4708명 △만 4세 19만49명 △만 5세 16만4173명 이다.

만 0~5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6.1%로 지난 1월(44.4%)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만 0~1세의 이용률은 감소했고 만 2~5세 이용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와 1세의 이용률은 각각 12.2%, 57.7%로 지난 1월보다 6.2%포인트, 11.1%포인트씩 오히려 낮아졌고 지난해 3월과 비교해도 만 0~1세 평균 이용률이 0.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민간 및 가정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75% 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은 11%에 그쳤다. 현재 어린이집 총 정원은 175만4000명으로 39만명이 추가로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7.7%로 전체적으로 시설 입소 곤란 등 어린이집 부족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3월 가정에서 양육하는 양육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82만6000여명으로 지난 1월(11만1000명)과 비교해 무려 71만6000여 명이 증가했다. 이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35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에서 84개월 미만 전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체 영유아(295만8000여명) 중 양육수당 수혜율은 28%이며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7%가 36개월 미만의 아동이다. 양육수당 지원 아동은 12개월 미만 아동이 38만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72개월 이상 아동이 8만900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전계층 보육·양육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면서 “3월분 양육수당을 신청했으나 자격책정 및 서비스 보장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5일에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가구는 3월말까지 추가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