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카드로 준다? 복지부 검토중

정부에서 오는 25일부터 만 0~5세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경우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카드(바우처)로 주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대체 지급수단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형식인 전자 바우처 카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이유는 수혜 가정이 사교육비나 생계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현금으로 가되 양육수당이 양육 목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 수당이 사교육이나 양육 외의 비용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와 같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한편 현재 양육수당 신규 신청자는 8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이상 10만원)의 현금이 통장으로 바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