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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2024-04-19 16:06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지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어 소송 이송이 필요하다. A 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2024-03-27 14:56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비디아이는 올해 1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비유테크놀러지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과 더불어 회계부정 조사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코다코 등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2024-03-24 12:06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2024-03-22 05:00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8일 전국 가정법원 앞에는 어머니의 성을 쓰고자 하는 성인 40여 명이 모여 ‘부모협의 원칙 실현’을 외치며 성본 변경 청구소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준영 그림책작가를 필두로 경향신문 플랫이 성본 변경 의사가 있는 이들과 그 과정을 함께할 법조인 등과 함께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AOA 멤버...

2024-03-15 16:28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3-15 06: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2024-03-14 05: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3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현장 목소리들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현행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4-03-13 15:55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망한 단독 친권자의 부모, 즉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2024-03-09 10:00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매수인원 중 2030세대 비중은 47.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비중 56.1% 대비 9%포인트(p) 급감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청년층의 서울 내 첫 집 마련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지난달 서울 전체...

2024-03-06 16:26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부쳐졌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된 조정 회부에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소송과 조정은 뭐가...

2024-03-02 08:00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또 단지 주변에 10여 개 학교가 있고 홈플러스와 영통중앙공원, 수원가정법원 등도 인근이다. 앞으로도 적정한 분양가를 바탕으로 교통, 학군 등이 뛰어난 일부 단지만 주목받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풀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때까지는 강한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면서...

2024-02-28 15:27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담당 경찰은 A 군 진술에 따른 가정 형편에 주목했다. A 군은 6남 1녀의 다자녀 가정의 장남으로, 부친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모친은 심부전과 폐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었다. A 군이 중학생·초등학생·유치원생·생후 7개월 된 젖먹이 등 6명의 동생을 사실상 도맡아 돌봤다고 한다. 부모까지 합쳐 총 9명의 가족이 사는 곳은 14평짜리 국민임대아파트로, 주거 환경은...

2024-02-26 09:58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결국 지난달 말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국인 재산에서의 비중은 80%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자 가구, 시멘트 등 관련 품목의 지출도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많은 가정이 전자제품부터 사치품까지 모든 지출을 꺼리게 됐다”며 “다른 부문에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2024-02-26 05: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이는 감치명령이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담 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신규로 구축해...

2024-02-23 10:16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또 전시 종료 한 달여 뒤 수익금 일부만 가정산해 받았을 뿐 투자금 반환 및 나머지 수익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현재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B사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기안84의 두 번째 개인전 ‘奇案島(기안도; 기묘한 섬)’를 개최할 계획이다. A사는 B사와 C사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안84...

2024-02-21 16:55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2024-02-21 15:50
미국 슈퍼볼 퍼레이드 총격범 10대 2명 기소…“성인 기소 절차 시작할 것”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잭슨 카운티 가정법원은 성명에서 “총격 사건 직후 체포된 두 명의 용의자는 총기 위반 및 체포 저항 혐의로 청소년 구금 센터에 구금돼 있었다”며 “캔자스시티 경찰국의 수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추가 기소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용의자 모두 10대라고 밝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신원은...

2024-02-17 09:01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2024-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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