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여야… 전문가들 “양보와 변혁 필요”

여야, 동상이몽 해법 제시…“선진화법 개정해야” vs “새누리 자주권 가져야”

여야는 정쟁으로 날 샌 박근혜정부 출범 9개월의 해법에서도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무섭게 대립하고 있다. 자칫 대충돌로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함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직 총리가 국회 해산을 공개적으로 운운할 정도다. 이에 따라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듯한 자성과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탓하며 해법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과 소통할 것을 주문하며 “새누리당의 자주권을 가져야 국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4선의 친박계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계속해서 특검 수용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안된다”며 “최소한 민생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여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선진화법이라도 손대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새누리당에 나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범친노계 4선인 신계륜 민주당 의원은 “여야 대표 협상에 청와대가 깊게 개입해 여당 대표의 협상권을 제대로 못 발휘하게 했다”며 “진보단체 압수수색이나 전교조 문제도 여야가 협의할 문제인데, 전부 사법부로 옮겨가 공안통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박근혜정부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과)는 새누리당에게 ‘독주자의 오만’에서 벗어날 것과 청와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주문했다. 민주당에는 ‘계몽민주주의’로부터의 탈피와 강력한 지도부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희웅 민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도 “(여당은) 단기적으로 야권에 양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대중에 호소를 받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등 정책적 쟁점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하는 부분이 부각돼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새누리당 ‘국가모델연구모임’에서 여야 대치 정국을 거론하며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국회 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딱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적어도 국민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절망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