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르다. 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여러 국가 과제들을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를 가지고 만남을 가진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 참여해야 된다는...
다만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정부나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민생 지원용 추경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의 필요성으로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여전히...
업종별로 전날 SK하이닉스 및 현대차 호실적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업종 등 실적주,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이차전지 소재, 장비 업종 반등을 예상한다.
밸류업 관련주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 유력했던 금투세가 2년 유예 방안 제기되는 등 여야 합의 가능성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 협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K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가맹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협력해야...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17개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인플레·고금리에 국가부채는 늘고곡물·에너지 불안에 소비위축 몸살전략산업 육성에 여야 공동대처를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주요 선거가 겹쳐있다.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잡혀있고 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곧이어 4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전쟁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에 대한...
우주항공청 설립법 통과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간사로 활약한 박성중 의원도 험지인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된 뒤 낙선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물며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을 기르곤 하는데, 이번 총선 참패로 차기 간사·위원장을 노릴 만한 실행력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제2 양곡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라며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장수기업은 오래 쌓은 경영 노하우를 계승·발전시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 창출, 신산업 발굴,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순기능을 한다.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을, 부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발휘해 제거하길 바란다. 이에 화답해 오너 경영인들도 혁신 기업가정신,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대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깎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보험료율을 OECD 평균(18.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갈 길이 뻔한 판국에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