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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부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6-10-23 13:58
여야 서울 부동산 공방…“오세훈 일관성 없어”·“이재명정부 집값 급등”[국감]

與 “여의도공원 녹지 왜 없애나…용산공원과 말 달라”野 “민주당 집권기 아파트 급등…李 취임후 14.7% 뛰어”오세훈 “녹지성 유지…‘실거주 강조’ 현 정부 정책 문제”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과 녹지 정책 설계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

2026-10-15 15:00
김태승 코레일 사장 “고속철 통합, 국민 체감 성과로”…추진 절차·재무 부담 놓고 여야 공방 [국감]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KTX·SRT 통합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에서는 통합 결정 과정과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 대한 코레일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

2026-10-13 11:44
열흘만에 멈춰선 CPTPP⋯연간 5조 실익에도 '정무적 부담'에 발목[다시 멈춘 CPTPP]

李대통령 "서두르지 말라"… 농어민 반발에 '연내 가입 신청' 사실상 백지화성난 농심 달래려 상생기금 7000억 국비 투입…'연 5조 순편익' 기회손실 우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기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 반발을 의식해 '연내 가입

2026-10-13 05:00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첫발⋯노동 특례가 뭐기에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첫발을 떼면서 특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정부의 메가특구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핵심 성장거점

2026-09-27 06:00
국힘 “DMZ 폭발로 장병 3명 부상…北 눈치 보며 뭉개지 않도록 감시”

김승원 성추행 의혹 “가십 아닌 공직후보자 검증 사안…경찰 철저히 수사”농지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수조사 전면 중단·근본대책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측에 의해 설치된 폭발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

2026-09-22 09:47
지역구는 되고 비례는 안 되나…용혜인發 ‘의원 장관’ 논쟁 재점화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순위 승계…의원직 유지 필요성 놓고 논란역대 정부서 반복된 겸직 논쟁…당정 소통 장점 vs 삼권분립 훼손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을 계기로 현역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과거 지역구 의원 출신 장관 사례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2026-09-05 06:00
[데스크 시각] 공항 출국소동 부른 ‘깜짝인사 민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일요일이었던 30일 오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구 부총리가 출국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예정돼 있던 양자 면담도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2026-09-01 06:00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대사는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연합사 등을 거치며 군내 요직을 거쳤다. 강 대사는 연합사 정책과장, 합참 작전

2026-08-30 13:20
‘몇 채’ 대신 ‘왜 보유하나’ 꺼냈지만…역풍에 경로 수정[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2026-08-26 05:00
다주택자 겨눈 징벌적 과세⋯28차례 대책에도 집값 폭등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부동산시장 수요 억제에 초점다주택자 취득세ㆍ종부세 인상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 제한임대차3법 시장불안까지 확대무주택자 ‘패닉바잉’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났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커졌다. 문재

2026-08-25 05:00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2026-08-24 16:28
외환위기에 취득ㆍ양도세 낮추고 규제 풀어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부동산 세금 ‘경기부양 수단’ 활용보수 정부서도 종부ㆍ거래세 완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은 투기를 막는 규제가 됐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정반대의 역할을 맡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세금의 역할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였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나섰다. 이후

2026-08-24 05:00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해소 속도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2026-07-31 16:24
'2차 종합특검 연장'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윤상현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민주, 수사기간 30일 연장·파견인력 확대 추진…21일 표결 처리 전망윤상현 첫 주자 나서 토론…"예외·한시성 무너져 특검제도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정치보

2026-07-20 15:24
박지원, 장동혁 겨냥 "대통령 예우 지켜야"…정성호 "가짜뉴스 법적 검토"

박지원 의원, 법사위서 장동혁 국힘 대표 ‘대통령 예우 상실’ 막말 정조준“MB·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진 ‘빨갱이 가짜뉴스’ 인격 말살… 단속해야”법무장관 “매우 부적절… 가짜뉴스법 저촉 여부 등 필요시 법적 검토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관련 발언을 겨냥해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하

2026-07-08 15:38
증권가 "반도체 쏠림·기존 계획 짜집기 여부가 주가 변수" [메가프로젝트와 4년 머니맵 - ③]

정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증시의 새로운 투자 화두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면 산업과 지역, 기업을 가로지르는 자금 이동도 빨라질 전망이다. 관건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다. 증권가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글로벌 업황과 기업의 실제 투자 집행, 착공과 수주, 매출로

2026-07-06 06:00
'삼전닉스' 호남투자에 여야 공방…직권남용vs허위사실

여야는 주말인 27일에도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관측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기업이 정부의 압박에 투자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공세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

2026-06-27 17:05
[단독] '정치색' 뺀 산업은행 이사회, 학계·연구기관 '찐 전문가'로 재편

4월 말 사외이사 4인 교체…자본시장·지배구조·재정 전문가 합류박상진 회장 취임 후 첫 재편…정책금융 감시·견제 역할 주목 한국산업은행 사외이사진이 학계·연구기관 인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정치권 이력이 있던 사외이사들이 빠지고 자본시장·기업지배구조·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정책금융기관 이사회의 전문성이 보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본지 취재에

2026-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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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인 단상] 집값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 예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다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짓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실물경제 흐름, 금리와 물가, 대출 조건 등 금융 환경, 지역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정도, 병원 등 생활 편익시설, 학군·학원 등 교육 환경에 인구 추이와 가구 형태까지, 변수도 많습니다. 이번 글

2023-02-01 10:04
'새출발기금'의 모델, 착한 ‘나쁜 은행’ 배드뱅크 아시나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유지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대출 연체자가 크게 늘었다. 이럴 때 정부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재정을 지원하는 은행인데, 왜 나쁜(Bad) 은행일까? 배드뱅크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2022-08-26 09:26
공약 쏟아내는 여야 대권 후보들…노인 위한 나라 없다?

여아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대책⋅연금⋅노동 개혁 등 각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경선 초기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만 전체

2021-07-2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