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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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2025-12-15 17:26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7 07:00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2025-11-13 06:00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종합] iM금융 “NIM 하락세 끝났다…연말 이후 밸류업 계획 공개”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iM금융그룹이 순이자마진(NIM)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주환원(밸류업) 계획은 배당 관련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연말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천병규 iM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0일 컨퍼런스콜에서 “기준금리와 포트폴리오 변화로 NIM이 현재 1.78%~1.80% 수준을 유지하고

2025-10-30 15:37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

2025-10-24 16:00
삼정KPMG, 국내 수입차 업체 및 딜러사 대상 세미나 성료

삼정KPMG는 22일 서울스퀘어에서 수입 자동차 및 딜러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수입차 업체들이 참석했으며, 삼정KPMG의 산업 및 회계∙세무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수입차 시장 전망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사례 △회계 및 세무 이슈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언

2025-10-23 08:43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사상 첫 3700선 돌파…"차익 실현 주의해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한 후 3800선 마저 넘보고 있다. 증권가는 다음주 코스피가 385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번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17일) 3748.89에 마감했다. 한주간 138.29포인트(3.83%)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기관 홀로

2025-10-18 09:00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 필요"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K-AI 대

2025-10-17 07:30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2025-10-17 07:00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2025-10-13 10:46
꺾이지 않는 집값… 정부,보유세·대출규제 강화 등 '패키지 카드’ 만지작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세법 개정 등을 묶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 기대심리를 꺾

2025-10-09 13:59
[종합] 관세협상·금리 인하 기대 후퇴…코스피, 2%대 급락하며 신고가 랠리 ‘제동’

9월 들어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쓴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대 급락했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밑돈 것은 12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이

2025-09-26 17:00
고려아연 "남은 자사주 물량 12월 소각"

고려아연은 18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지난해 취득한 자사주의 남은 물량을 연말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 목적의 자사주 204만30주(발행주식 대비 9.85%)를 공개매수로 취득, 6월과 9월 각각 68만10주씩 소각했다. 상반기 총주주환원율은 113.1%, 유보율은 85

2025-09-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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