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입력 2024-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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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뉴시스)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생각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에 대한 의혹이 난무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동해 가스전 개발’을 발표한 이유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신뢰성 등이 논의에 올랐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서 이를 검증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창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해외자원 탐사 및 개발생산 전문 기업 오일퀘스트의 장혁준 전 대표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하은 시사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직접 국정 브리핑한 동해 가스전 개발 계획 승인은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식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한국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 사가 실시한 용역 결과는 물론 탐사 방식과 결과 등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영일만 석유가 매장됐다고 깜짝 발표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생각났다”며 “사기꾼들의 전성시대가 도래하나 우려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현명해져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의 교차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내에도 석유 관련 교수들이 있는데, 교차검증할 기회가 안 주어졌다”며 “다른 회사에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범칙금을 물리게 해서 교차검증을 할 수 있는데, 성의가 없었다”고 했다. 최 교수 역시 “석유공사는 대형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국영기업인데, 이런 결정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해진 구조에 시추 결정을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의 특정 기업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가졌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석유 가스전 개발을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의혹과 액트지오 선정 의혹을 나눠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통해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 석유’와 관련해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위회의 후 “막대한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소관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개별 의원별 검증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속한 추 의원은 동해 석유 개발을 대통령실과 연관해 추적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도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현, 박지혜, 박정현, 정성호, 최민희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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