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규제강화에 對중국 수출 위기

화장품·식품 수입불허 품목국 ‘韓國’으로 도배… 롯데 3조 ‘롯데월드 선양’ 제동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광둥성 장먼시 우이 전시센터에서 열린 ‘2017 주중강수출입상품박람회’의 한국 화장품 전시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겹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주춤하고 있다. 사진제공 (주)라펜

한반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전 산업에 걸쳐 확대되는 등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사드 부지 제공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롯데그룹은 중국 내 3조 원 규모의 ‘롯데월드 선양’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말 롯데가 중국 선양에서 추진하는 롯데타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롯데월드(테마파크) 조성 공사 등에 대해 중단 조치를 내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작년 말 중국 당국이 시행한 소방점검 관련 사항을 문제 삼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3조 원 상당을 투입해 부지 16만㎡, 건축면적 150만㎡ 규모로 대형 쇼핑몰, 호텔, 테마파크,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중국판 ‘롯데 월드타워’ 프로젝트로 불린다. 현재 백화점과 영화관 등은 오픈해 영업하고 있으며 테마파크와 아파트 등은 2018년 완공이 목표다.

이에 앞서 6일에는 롯데가 베이징 인근 롯데슈퍼 매장 3곳을 폐쇄했다. 롯데는 실적이 부진한 곳을 폐점하는 것으로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번 폐점을 계기로 중국 사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는 1994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는 사드 문제가 본격화한 이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내 법인 및 매장에 대해 약 200차례 소방·위생점검, 세무조사 등을 시달린 바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기업에 강화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한국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와 전기 트럭이 기존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조치로 2015년 말 각각 2000억 원가량을 투자해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한 삼성SDI와 LG화학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현대자동차는 4월로 예정했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중국 출시를 1년가량 연기했다. 현대차는 쏘나타 PHEV에 장착할 배터리를 LG화학에서 중국 업체인 CATL의 배터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무역 보복 조치인 반덤핑관세를 통한 불이익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 이로써 중국 당국은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한다.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은 사례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는 지난해 말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이유로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공식적인 보복에서 벗어나 이를 기업에 공식 통보하며 사드 배치를 직접적으로 문제로 삼은 것이다.

한국산 화장품도 작년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무더기로 수입이 불허됐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ㆍ식품 명단’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68개 품목 중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품목 개수로는 한국 화장품이 19개로 호주(22개)에 이어 2위였으며, 불합격 처리 수입 화장품 물량의 52%(2.5톤)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업체의 사과 주스, 라면, 과자, 김, 쌀 등 20톤이 넘는 식품도 성분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 처리됐다.

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저가 여행 근절을 명분으로 오는 4월까지 한국행 여행객을 20%가량 줄이라고 중국 여행사들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1~2월 금지됐으며 최근에는 한국행 크루즈선 운항도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