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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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회의...처방 일수·진료 비율 제한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4-14 13:48
공급 속도 높인다⋯노후주택단지 단독 주택단지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2026-04-14 13:20
'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 살린다… 서울시, 입주 업종 늘리고 규제 완화

‘공실 대란’을 겪는 지식산업센터 활력을 되찾기 위해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14일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 제한 완화와 시설 구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2026-04-14 11:15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K-원팀’으로 돌파

글로벌 자국중심주의 확산 속에 무역 분야도 기술장벽(TBT) 통보 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공동연구와 합동 설명회를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코트라와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코트라 본사에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6-04-14 11:00
"강남은 떨어지고 외곽은 오른다"…부동산 '엇갈린 흐름'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전문가들이 ‘불안한 안정세’라는 진단과 함께 대출 정책 영향이 큰 변수라는 분석을 내놨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은 불안한 안정세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서울 아파트 변동률이 주간 기준 0.1% 상승해

2026-04-14 09:50
과기정통부, 스탠퍼드 'AI 인덱스' 성과…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미·중 이어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스탠퍼드대학교 ‘사람 중심 AI 연구소(HAI)’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공지능(AI) 인덱스 2026’ 주요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5년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한국은 미국(50개), 중국(30개)에 이어 3위(5개)를 차지했다. 지난해(

2026-04-14 09:26
삼일PwC "AI 성과 74% 상위 20% 몫…韓기업, 파일럿 빨라도 자율화 격차"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소수 선도 기업에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빠른 실험과 생산성 개선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자율화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도입 속도 자체보다 이를 전사적 성과와 성장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기업 간 성과 차이를 가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삼일PwC는 14일 이 같은 내

2026-04-14 09:12
대담 나선 알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력 악화"

알레어 써클 CEO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금융 시스템 일부로 명확히 정의돼야 채택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엔 협력 의지…써클 인프라 지원 제안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실물경제 내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

2026-04-14 07:56
LS증권 “유통,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상승 사이클 진입…최선호주 신세계”

LS증권은 14일 유통 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를 제시하며 내수 경기 회복, 자산효과, 규제 환경 변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동시에 맞물리며 구조적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최선호주로는 신세계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통 업종은 여러 성장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2026-04-14 07:35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오전 9시 30분 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법원 “소명 부족” 지적 뒤 재청구…또 기각 땐 부담 불가피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했는지가 영장 인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2026-04-14 06:00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이달 남양주왕숙2 등 3647가구 본청약선거판도 공공주택 공약 경쟁 가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서울 중저가 지역 집값마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한때 비선호 상품으로 꼽히던 토지임대부 주택에도 2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리는 등 수요가 뚜렷해진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

2026-04-14 06:00
[데스크 시각] AI 데이터센터 돌리려다 정전 나겠네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전력 수요 대응 나선 주요 AI 선진국AI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 4배나 빨라 자가 전력망 확보 위한 입법안 절실해 반도체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빠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촘촘한 패키징, 거대한 서버 팜이 미래를 가를 것이란 이야기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

2026-04-14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국가 총부채 관리체제’ 구축 서둘러야

GDP 2.5배…부채의존 경제 가속정부·가계·기업 동시확대 복합위기재정준칙 지켜 효율성부터 높여야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총부채가 원활한 경제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이

2026-04-14 06:00
수입 국화도 추적관리…꽃시장 거래질서 손본다

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신규 지정…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노점상·차량판매상은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도 병행 수입 국화가 처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추적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2026-04-14 06:00
로블록스, 미성년자 보호 강화…연령별 계정 체계 도입

로블록스가 어린이·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령대별 계정 체계를 도입한다.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을 둘러싼 미성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그루밍(환심형) 성범죄와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로블록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글로벌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단일 계정 체계를 5∼8세 대상 ‘로블록스 키즈

2026-04-13 21:58
써클 CEO "원화 스테이블코인 잠재력 충분⋯직접 발행은 안할 것"

알레어 “한국, 새 인터넷 금융 시스템의 핵심 시장 될 것”써클 “직접 발행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협력에 무게”실무자·금융당국 연쇄 접촉…한국 시장 선점 포석 해석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중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서울 강남구 에스제이쿤스트할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2026-04-13 18:59
‘배타적사용권 선두’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차별화 시험대 '숨고르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할인 특약 심의위 문턱 못 넘어“공익적 취지 고려해 예정대로 출시⋯차별화 전략 지속”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차별화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심 차게 내놓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워 독점적 권한을 노렸지만, 보수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의 벽을 넘지 못

2026-04-13 18:10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빗썸, 써클과 맞손…가상자산 인프라·멀티체인 기술 고도화 모색

빗썸은 글로벌 인터넷 금융 플랫폼 기업 써클 인터넷 그룹과 가상자산 인프라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 관련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빗썸 플랫폼 내 멀티체인 기능을 포함한 기술 통합과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

2026-04-13 17:16
꽃샘추위 온 IPO시장…4월 상장 2곳뿐

중동 리스크·증시 변동성에 공모 일정 연기비수기에 중복상장 규제까지 겹쳐 ‘대어’ 실종 꽃샘추위가 찾아온 기업공개(IPO) 시장이 이달 들어 급격히 식는 모습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장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장했거나 상장을 앞둔 기업(스

2026-04-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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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넥스블록

써클 CEO "원화 스테이블코인 잠재력 충분⋯직접 발행은 안할 것"

알레어 “한국, 새 인터넷 금융 시스템의 핵심 시장 될 것”써클 “직접 발행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협력에 무게”실무자·금융당국 연쇄 접촉…한국 시장 선점 포석 해석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중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서울 강남구 에스제이쿤스트할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2026-04-14 12:37
빗썸, 서클과 MOU 체결…디지털자산 인프라·스테이블코인 협력 추진

빗썸이 글로벌 인터넷 금융 플랫폼 기업 서클과 손잡고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기술 협력에 나선다. 빗썸은 13일 서클 인터넷 그룹(Circle Internet Group, Inc., NYSE: CRCL)과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 관련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2026-04-13 20:01
두나무, 써클과 MOU 체결…디지털자산 교육·투명성 협력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Circle)과 손잡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 협력에 나선다. 두나무는 써클과 디지털자산 교육, 규제 준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걸친 교육 활동을 논의하

2026-04-13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