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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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AI는 필수 인프라”…바이오벤처 주도 신약개발, 2단계 돌입 ‘성과 극대화 집중’

“인공지능(AI)이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단계 지원 확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 중심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겠습니다.” 김순남 국가신약개발사업단 R&D 본부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출범 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글로벌 제약 산업은 항체 기반 바

2026-04-16 14:05
99조 원 '정책 추경' 효과... 금융당국, 은행·보험 자본 빗장 푼다

은행권, 외환포지션 확대·모형 승인 신속화로 74.5조 공급여력보험권, 벤처·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로 24.2조 투자여력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추가로 풀어 민간 자금의 ‘생산적 금융’ 유입을 본격 확대한다. 그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시장·신용리스크 전반을 동시에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2026-04-16 14:00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SBOM으로 SW 공급망 보안 강화…과기정통부, 관리체계 구축 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 구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SW)를 구성하는 전체 컴포넌트들의 구성 요소와 의존 관계를 기술한 자재 명세서다. SW 공급망이 확대·복잡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SW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

2026-04-16 13:30
바이오 클러스터 전면 개편...AI 의료기기·희귀질환치료 등 규제개선

산·학·연·병 집적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추진규제 4대 전략 24개 과제…신약·의료기기 시장 진입 속도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와 희귀질환 치료 등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산·학·연·병이 집적된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고 신약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가

2026-04-16 13:29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성도

2026-04-16 13:28
여야, 중동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정부 합동 대응 논의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6-04-16 12:4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2026-04-16 12:00
7대 기초유분 매점매석 막는다⋯대체 원유 도입 운임차액 '전액 환급'

6월 말까지 핵심 석화원료 수급 통제…필요시 생산·출고 조정 명령반도체·車 소재 공급 이상무…주사기 등 보건 품목 원료 최우선 공급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7대 기초유분 등 핵심 석유화학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나프타 수입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가동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

2026-04-16 11:30
동성케미컬, 나프타 공급난 ‘바이오플라스틱’ 급부상…섬유ㆍ페트ㆍ페인트ㆍ화장품 등 활용 가능

동성케미컬이 나프타 공급난으로 기존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오플라스틱이 대체 소재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석유계 원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과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올랐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동성케미컬은 최근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제인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친환경 규제 강화에 더해 원료 수급

2026-04-16 10:33
KTR, 산단 탄소중립 실현 돕는다⋯'MRV 플랫폼' 신뢰성 검증 협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산업단지와 수출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한 9개 전문 검증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은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총 9개 기관과 '산업단지 MRV 플랫폼 검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내

2026-04-16 10:15
김민석 “바이오, 국가 경쟁력 좌우 핵심 산업”…범부처 컨트롤타워 가동

범부처 정책 총괄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클러스터 구축·규제 혁신·전주기 협력체계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바이오는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과 규제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

2026-04-16 09:49
DSRV, 써클과 협력 강화…기관용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체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써클(Circle)의 기업용 플랫폼 ‘써클 민트(Circle Mint)’를 기반으로 USDC 활용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관 고객이 실제 사업 환경에서 도입·운영할 수 있는 결제 및 정산 인프라 모델을 구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기관용 온체인 결제·정산 인프라를 실제 사업 모

2026-04-16 09:23
'현대차 9조 투자'...전북도 가속페달

"'현대차 9조' 실질적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일대 핵심 산업 현장을 점검하며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16일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맞물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9조원 투자와 국토교통부 지원체계가 동시에 가동되며 사업 추진력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실제 김

2026-04-16 08:16
[증시키워드] SK하이닉스 신고가…대우건설 급등에 광통신주·삼천당제약 주목

미국 기술주 강세와 종전 협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건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고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주가 중동 재건 기대를 타고 급등했다. 반면 광통신주는 최근 급등에 따른 과열 논란 속에서도 검색 상위권을 지켰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 시작

2026-04-16 07:51
[특허, 톡!] ‘성심당-부산당’의 브랜드 보호 논란

최근 성심당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된 부산의 빵집 ‘부산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벤치마킹’과 ‘모방’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케이크의 외형, 매장 외관, 브랜드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와 미국식 트레이드 드레스(

2026-04-16 06: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법적 틀 갖춘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2026-04-16 06:00
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 전자화 효과…징구 기간 6개월→20일 단축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2026-04-16 06:00
中 시장 공략 속도내는 K-의료기기…“기술력 인증”[K헬스케어 中 공략]

중국 의료기기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수출을 넘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인허가 확보를 기반으로 한 ‘현지화 전략’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진출 자체가 기술력 검증의 지표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2025년 약 436억7000만

2026-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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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넥스블록

미국 첫 규제형 INJ 선물 출범…인젝티브 ETF 카운트다운 돌입

미국 CFTC 규제 거래소 비트노미얼서 INJ 선물 거래 개시현물 ETF 요건 충족 기대 속 기관 투자자 접근성 확대카나리캐피탈 스테이킹 ETF 신청 맞물리며 상장 기대감 부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 비트노미얼 거래소(Bitnomial Exchange)가 15일 인젝티브(INJ)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인젝

2026-04-16 10:04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6 08:51
샤프링크 CEO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림자 벗고 독자 가치 증명할 때”

샤프링크 CEO “기관이 원하는 건 속도 아닌 신뢰”AI 에이전트 금융, 이더리움 위에서 열린다ETHFI, ETHGas 확장 지원에 30억달러 투입 15일 서울 강남구 더 라움(THE RAUM)에서 열린 ETHCapital 서울에서는 이더리움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재조명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조셉 찰럼 샤프링크 최고경영자(CEO)는 기관투자자 관점에

2026-04-1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