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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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균형’이 핵심이다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기업 본질지배·소액주주 ‘대립’ 접근은 곤란경영진 자율보장 상생해법 찾아야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규제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새로

2026-04-08 06:00
[시론] ‘에너지 플랫폼’ 준비해야 할 주유소

최근 전기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친환경차 시장이 재차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은 하나로 수렴된다. 에너지 소비 구조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이 변화가 ‘언젠가’의

2026-04-08 06:00
씨 마르는 전세⋯서울 임대차 70%는 ‘월세’ [전세의 종말①]

2월 전국 전세 거래 26% 감소지난해 전세 비중 40% 아래로고금리·세부담에 집주인 월세 선호가격도 고공행진⋯전세대란 현실화 임대차 시장의 근간이던 전세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세 부담이 겹치며 집주인은 월세로 돌아서고 세입자는 전세를 포기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다. 특히 서울은 임대차 계약의 70%가 월세로 채워지며 구

2026-04-08 06:00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2026-04-08 05:45
예대마진 벗어라… 은행권, WM·CIB·디지털로 반격 채비[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①]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8 05:00
[르포] 부산 금융중심지 17년⋯“기관만 있고, 금융은 없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②-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

2026-04-08 05:00
“일주일 중 사흘은 서울행… 그래도 부산은 해양 혁신의 심장부”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②-2]

하성엽 마리나체인 CEO 인터뷰⋯선박 데이터로 환경규제 대응KB금융 지원 발판⋯탄소배출권 거래·금융 분석까지 사업 확장 부산 해양수도 기대⋯“스타트업 성장, 금융·PoC 기회 가장 중요” “해양진흥공사가 선박금융에 강점이 있지만, 정작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에 활성화된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체감상 서울보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미팅을 위해 일주

2026-04-08 05:00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8 05:00
장기불황에 빠진 건설업...“생존 해법은 AI, 핵심은 ‘데이터 구축·규제 정비”

건산연 "공공데이터 파편화·낡은 법제가 발목 잡아"국토부 "AI 건설 특별법 등 새로운 접근 필요"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가 생존 해법으로 인공지능(AI)을 꺼내 들었지만 정작 산업 전환의 핵심은 기술 도입 자체보다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낡은 규제 정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업의 AI 전환이 단순한 스마트기술 적용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제도

2026-04-07 18:21
송치형 두나무 회장, 마러라고 간다…트럼프 밈코인 행사 연사로 참석

송치형, 마러라고 행사 연사로…업비트·한국시장 소개파올로·캐시우드도 참석…트럼프 만남 주목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트럼프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 상위 보유자 대상 행사에 연사로 참석한다. VIP 리셉션에도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 측에 따르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오는 25일

2026-04-07 17:46
'맘스터치' 매각 나선 KL&P… 최대 실적에도 1조대 몸값 논란

실적 고성장에도 프랜차이즈 리스크추가 업사이드 기대 제한적일본·동남아 확장 성과해외 확장 스토리로 돌파할까 사모펀드운용사(PE) 케이엘앤파트너스(KL&P)가 토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매각에 나선다. 인수 이후 실적이 급성장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프랜차이즈 업종 특유의 구조적 리스크와 성장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

2026-04-07 17:45
국회 세미나서 쏟아진 원화코인 제언…결제·송금·토큰화 연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토큰화를 잇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부상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 아시아 각국, 차단보다 제도화·경쟁력 강화로 선회전문가 “국내도 외환 규제·결제망·법적 성격 정비 서둘러야” 스테이블코인 입법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결제·송금·토큰증

2026-04-07 17:29
다이먼·버핏, 사모대출 리스크 경고…“예상보다 손실 클 것”

다이먼 “완화된 대출·PIK 확산…부실 신호 커져”버핏 “극장서 불나면 먼저 빠져나가는 게 이득”시장 불안 촉발 ‘블루아울’ 주가 사상 최저치 추락 월가를 대표하는 두 거물이 급팽창한 사모대출 시장을 향해 동시에 경고음을 울렸다. 1조8000억달러(약 2712조원) 규모의 사모대출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손실이 예상보다 더 클

2026-04-07 16:15
내일부터 공영주차장도 ‘5부제’ 시행인데…대상 확인은 '시민 몫'

8일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지만, 정작 시행 대상 주차장 목록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수요일인 이날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2026-04-07 15:02
다날, 美 ‘서클’ 창업자와 13일 회동… 서비스 협업 성과·전략 논의

다날은 13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미국 서클(Circle)의 제레미 알레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갖고, 협업 성과 및 향후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제레미 알레어 CEO의 방한 일정에 맞춰 성사됐다. 다날은 장기간 구축해 온 국내 결제 인프라를 토대로, 양사는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연

2026-04-07 13:31
HD현대 아비커스, 범용 자율운항 시스템 세계 최초 국제 승인

세계 최초 범용 자율운항 시스템 형식승인…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에 박차DNV와 3년간 공동 검증… IMO 자율운항 국제기준 수립에도 영향 기대“자율운항 기술의 상용화 및 국제표준 수립 동시에 이끌어 나갈 것”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자회사 아비커스가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있다. HD현대는 7일 아비커스가 최근 노르웨이선급(DNV)으

2026-04-07 13:24
靑, 중동전쟁 대응 총력…강훈식 오늘 카자흐·오만·사우디로 출국 [종합]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유·나프타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 공급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견조하지만 민생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중동 상

2026-04-07 12:30
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촉구⋯“제판분리로 소비자보호 강화”

“제조·판매 분리해 책임구조 명확히 해야”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맡는 판매전문조직 제안 보험산업의 고질적 난제인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을 맡고, 별도 전문회사가 판매부터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전담해 소

2026-04-07 12:00
산업부 "4~5월 대체원유 1.1억 배럴 확보⋯정유사 가동률 90% 수준"

정유 4사 스왑 신청 1000만 배럴 늘어…이번 주 총 800만 배럴 이송 국내 휘발유가 2000원 돌파 초읽기…"3차 최고가격제, 국민 부담 등 균형 고려"수액·라면 포장재 민생 품목 수급 밀착 관리… 페인트 원료는 '화평법' 특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4~5월에 걸쳐 총 1억1000만 배럴 규모의

2026-04-07 11:30
거래 넘어 결제 인프라로…'서클·카카오페이''가 띄운 스테이블코인 전선

서클 방한·카카오페이 x402 참여 잇따라가상자산 거래 넘어 결제·유통 인프라 경쟁 부상제도 정비 지연 땐 민간 행보 제동 우려 서클 창업자의 방한과 카카오페이의 x402 재단 합류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축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거래소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유통·서비스 인프라 선점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하지

2026-04-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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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현장 무시한 공급주의 '장롱로봇' 불러" 에이지테크 미래 점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돌봄 인력 부족과 이동·재활·정서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실적 역할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는 ‘노인과 로봇: 에이지테크·돌봄·모빌리티’를 주제로, 로봇 기술이 노년의 삶의 질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

2026-03-18 11:32

넥스블록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해외 CEX, QQQ·금·원유 품고 멀티에셋 시장으로 확장

토큰화 현물부터 합성형 선물까지…‘코인 거래소’의 멀티에셋 진화주식·ETF·원자재까지 거래 화면 안으로…접근성 확대 속 권리 구조는 제각각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넓어진 전통자산 거래…IMF “속도·집중·분절화 유의” 해외 가상자산 중앙화거래소(CEX)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미국 주식·ETF·원자재까지 아우르는 멀티에셋 거래 플랫폼으

2026-04-06 14:4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