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1.34%, 11.25%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8% 수준 대비 높으나 업계 평균치인 14%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본 확충으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이 기능을 적용했다.
실증특례 적용에 따라 이번 신제품은 △GPS 기술로 사용자의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송 대표는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 버전 2는 환경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친환경 기술력을 접목해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가를 대폭 절감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양극소재 생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주들의...
삼일PwC가 국내외 ESG기준을 총정리하는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방안’을 내달 26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적용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며, 한국과 유럽과 ESG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삼일PwC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방안(실제 사례 중심)’을 주제로 세미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IMDRF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미국·유럽·일본 등 11개국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협의체다. 한국은 2017년 12월 가입했으며, 2021년에...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그는 “현재 팬오션의 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5배로 낮은 수준이나, 수요 측면에서 개선 요인이 약해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환경 규제로 수급 밸런스 개선은 밸류에이션 하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1700억 원, 영업이익은 958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운영 선대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는 바젤Ⅰ 적용으로 완충자본을 제외한 총자본비율(8%) 규제만 적용된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및 씨티・카카오・SC가 15%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다....
우주 영역은 국경과 영토가 없다는 점, 비정상적이거나 적대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점, 우주활동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규제 메커니즘,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등의 특징을 가진다. 최근 들어 또 다른 구조적 변화는 우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뉴 스페이스의 출현이다. 이를 계기로 우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선량한 시민을 대변하는 세력이고 범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규제 해소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부터 의정부가 새로 태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국토 전체를 지키는 것이지, 의정부나 북쪽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주재료의 일부를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EU의 배터리 규제안까지 더해지면서 아이에스동서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은 비즈니스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프로젝트 관리와 내실경영을 통해 주력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신사업을 통해 대내외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연에서는 최근 기업 입장에서 가중되는 ESG 규제들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ESG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과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이어 참석자들의 당면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ESG가 가져올 영향과 ESG 신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조정래 농협금융...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알리·테무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유통시장 환경 변화"산업부, '온라인유통팀' 신설해 해외직구 사이트 대응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프라인 유통정책의 규제는 철폐하고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이투데이가 개최한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축사를 통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규제에 동참하는 취지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도 방관하지 않았다.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등 무역 반격을 시작했다.
AP통신은 “지난해까지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으로 호주가 약 200억...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미국처럼 강력한 규제책은 아니지만,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파악하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민간 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부동산자산운용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위 등급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