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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다만 이는 상법의 회사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내에서 논의를 거쳐 도입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Q. 거래소의 지배구조 문제를 특별히 지적한 이유는? A. 거래소는 100% 민간소유이지만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지배구조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고 좀 더 중립적이어야 한다. Q. 금융회사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임기를 제한해야...

2017-12-20 17:15
NHN엔터 "NHN재팬, 자회사 흡수분할 합병"

NHN엔터테인먼트는 100% 자회사인 NHN코미코가 NHN테코러스 기술본부의 사업·관련 권리의무를 흡수분할하는 형태로 합병하기로 했다고 22일 공시했다. NHN코미코는 NHN재팬으로 사명이 바뀔 예정이다. 일본 회사법에 따른 흡수분할로, 합병 비율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17-05-22 18:30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벌어졌나"…손창완 교수, '진보 회사법 시론' 발간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회사법이 제정된 배경과 미국의 회사법 역사도 서술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뉴욕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회사법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법조윤리와 회사소송 실무, 기업인수합병의 이론과 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17-03-06 18:32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그는 “출자한 자에게 임원 선임 자격을 주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전문성 있는 사내이사의 수가 줄어두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별도 선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향후 기업 이사회 구성을 대립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대부분 국내 상장사...

2017-02-16 19:54
한경연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지주회사제도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 조합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근로자 이사제'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2017-02-12 11:00
대한중재인협회, 김승열 변호사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

김 변호사는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겸 활용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카이스트 겸직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융, IP, 회사법 및 중재 분야를 관심 분야로 두고 있다.

2017-01-06 11:02
인도 타타그룹 내홍 더 심화…축출된 전 회장, 법정투쟁 선언

미스트리는 이날 회사법을 다루는 법원에 라탄 타타 현 회장을 고소했다. 타타선즈는 전날 성명에서 “타타 주요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총회에서 미스트리 축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가 선수를 쳤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 뭄바이 시내에서 타타그룹 산하 인디언호텔(IHCL)의 주주총회가 열렸으나 전날 밤 미스트리가 상장사 전체 직책...

2016-12-21 08:58
[정론] 삼성전자와 네이버

필자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이재용의 삼성’을 만들기보다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경영자를 발굴해 그에게 회사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자신은 이를 지원 감독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회사법의 기본이념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자와 주주 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기업은 한 자연인의 특별한 통찰과 의지에 의해 태어나고 성장하지만...

2016-10-25 11:04
[법과 사회] 法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불법 알면서도 허위·과장광고

대한변협은 형법ㆍ가족법ㆍ회사법 등 22개 분야만 전문 변호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혼이나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는 없다. 5년 이상의 법조 경력과 5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등 자격조건도 엄격하다. 대한변협에서 인증 받은 변호사만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포털에서는 너도나도 ‘전문’임을 내세우고 있다. 허위 광고로 걸릴까...

2016-10-20 10:10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 조장해”

독일의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했다. 이에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독일의 헨켈(Henkel)은 1985년...

2016-07-18 06:00
[정론] 또 하나의 세월호 사건

그러나 회사법을 공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회사’가 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엄청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소설가 김훈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비리와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파렴치하고 무자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2016-04-21 10:21
금투협, ‘금융투자 법규’과정 개설

실제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거래소규정 △금융상품관련 법규 등을 두루 섭렵하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24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부터 4.6(수)까지 월, 수, 금으로 진행되며 총 13일간 52시간이다. 주...

2016-01-11 10:37
“경영 개입 않겠다” 프랑스 정부, 르노-닛산 연합에 결국 백기

닛산이 르노에 대한 출자 비율을 25% 이상으로 높이면 일본 회사법 규정에 의해 르노의 닛산에 대한 의결권을 없애기 때문에 경영 자유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닛산 측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닛산의 경영 독립성이 앞으로도 인정되고 정부와·르노 간에도 좋은 합의가 됬다. 닛산은 독립성을 확보한 뒤 르노와 제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2 09:12
닛산, 르노 지분율 상향 검토…“프랑스 정부 때문에 못해먹겠다”

일본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닛산이 25% 이상을 보유하면 닛산에 대한 르노의 의결권을 없앨 수 있다. 이에 회사는 르노 지분율을 25%까지 높이고자 르노 주식을 10% 추가로 취득할 방침이다. 또한, 양사가 교차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한 회사의 보유 지분이 40% 이상이면 상대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프랑스법에 따라 닛산이 르노의 지분율을 늘리고, 르노의 닛산...

2015-12-01 09:08
신동주, 롯데상사ㆍ부동산 등 4개사에 손배소 “부당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

신 전 부회장은 12일 오후 5시 일본 도쿄 페닌슐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비롯한 과장된...

2015-11-12 17:38
미국 법원, 페이스북 이사 보수 공정 여부 판단한다…소송 기각 요청 거절

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이와 관련된 결정을 합당하게 승인했는지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페이스북은 당시 6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저커버그가 이사 보수 방안에 적절하게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르샤 판사는 “저커버그는 델라웨어 회사법이 규정한 승인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5-10-29 07:09
[법정 간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해양 집단소송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회사의 분식회계 책임이나 증권 관련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 특화된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와 회사법 분야를 맡아 각종 기업 분쟁에...

2015-10-01 10:19
한경연 "경영권 보호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해야"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이 미흡해 기업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IPO(기업공개) 회사 수는 매년 꾸준히...

2015-06-23 20:40
전경련, 로스쿨 학생 대상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이번 대회는 공정거래법 및 회사법 분야에서 작년보다 더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방학기간에 개최된다. 최종 4개 팀은 오느 8월 19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현장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회 담당자인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정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사례 재구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

2015-06-16 11:00
한경연, “주식 보유 144개국 중 4번째로 짧아”… 자율 인센티브 도입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 집중돼 있다”며 국가별 주식보유 기간 순위를 공개했다. 세계은행(WB)의 집계에 따르면 거래회전율을 역으로 환산한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201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이 8.6개월로 이탈리아 7.2개월, 중국 7.3개월, 사우디...

2015-03-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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