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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준 교수,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취임

송 신임회장은 충북대 법과대 학장, 법무부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 한국거래소 규율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증권법학회는 국내 유일의 증권법 분야 전국규모 등재학회로 법조인, 학자, 증권실무가 등 600여명의 회원과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관련 단체 및 대형 증권회사들이 법인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3-02-27 09:49
한국증권법학회장에 송종준 충북대 교수

송 신임회장은 충북대 법과대 학장, 법무부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 한국거래소 규율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증권법학회에서는 법조인, 학자, 증권실무가 등 6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관련 단체들도 법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3-02-26 18:51
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법, 법규실무기초,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규정, 한국거래소 자율규제규정 등을 두루 섭렵하고 실제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법률 현안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교육기간은 4월1일부터 4월26일까지로 총 12일간 49시간이다. 주...

2013-02-19 10:55
금융투자協‘금융투자업관련 법령개론’과정 개설

주요 과목은 △(개정)회사법 △법무실무 기초 △자본시장법 △증권분쟁조정 사례연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규정 △증권세제 등 총 10개이다. 강사진은 금융감독당국 실무자와 업계 현직 법규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08-27 09:51
상속인에게 남겨진 빚의 굴레 벗어날 수 없을까? 홍순기변호사의 채무상속 해결방법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2012-01-31 11:34
예보,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와 MOU 체결

1974년에 설립된 네팔 신용보증공사는 대출보증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조직명을 예금신용보증공사로 변경하고 회사법에 따라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했다. 네팔 예보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예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외 예보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네팔의 예보제도 선진화 작업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2011-11-21 10:54
대한상의 세미나 "준법지원인 선임에 재량 부여해야”

신 변호사는 이 규정의 현실적 적용방법으로 “과거 판례의 입장인 ‘회사의 현존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와 같이 가능한 한 제한적인 법 적용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 규정을 위반한 손해배상 책임도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의 경우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규정에...

2011-05-26 13:59
석유공사, 英 다나페트롤리엄사 상장폐지 착수

석유공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공개인수를 통해 다나 주식 64.26%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지분 90%를 확보할 전망"이라며 "90%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영국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잔여주식에 대한 강제매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10-01 19:03
석유공사, 英 다나 적대적 M&A 성공...지분 64.26% 확보

석유공사는 90% 이상 주식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영국 회사법에 따라 잔여 주식에 대한 강제매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다나를 완전히 인수할 경우 현재 9%인 국가석유자주개발률이 사상 최초로 두 자리 수인 10% 대로 진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핵심 거점을 현재의 미주, 구소련 지역에서 북해...

2010-09-24 15:22
산업은행, '중국자본시장' 번역 발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중국이 메이저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현지의 법률 및 금융 전문가들이 회사법, 증권법, 외환관리법 등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책이다. M&A, PEF, 투자펀드, 기업구조조정 등의 각 부문에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 규정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의 IPO, 회사채발행, 국유기업개혁, ABS...

2009-09-07 10:19
중소기업법률지원ㆍ자문단 활동 활발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회와 상업등기 등 회사법의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19.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7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출판, IT기술업이 45건(20.9%)을 차지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화(02-3418-9988), 팩스(02-502-2072), 직접방문(과천정부종합청사 5동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

2009-08-27 15:29
中그레이트 스타, 코스닥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그레이트 스타는 케이만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주회사로 중국 복건성 천주시에 100% 자회사인 복건홍성옥등카집단유한공사(워덩카집단) 등 6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워덩카집단은 스포츠 신발 및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08년(6월 결산) 매출액 1120백만RMB(한화 1702억원)에 순이익 123백만RMB(186억원)을 시현했다....

2008-11-07 16:36
中 중국식품포장유한회사, 코스닥시장 상장청구서 제출

중국식품포장유한회사는 홍콩의 회사법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중국 하북성 보정시에 100% 자회사인 하북가미인철제관유한공사를 보유하고 있다. 하북가미인철제관유한공사는 일반소비용으로 사용되는 식음료용 금속캔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며,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07년 매출액 270백만RMB(인민폐, 한화 382.5억원)에 순이익 30백만RMB(42....

2008-09-30 17:50
금융계 CEO들 차기정부에 규제완화 요구

삼성생명 이수창 사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세계 22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미비하며 보험사들이 국제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국내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별도의 금융지주 회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며 "보험회사가 가진 자산을 대외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기투자...

2008-01-10 09:36
자유기업원, 사외이사제 무용론 제기

박 팀장은 “우리보다 오래전에 사외이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졌을 때 경영진을 교체하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미국의 회사법은 사외이사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2007-06-08 09:08
재벌그룹, IT회사 지원거래 통한 부의 '편법 상속' 심각

또한 지배주주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를 회사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자기거래 규제 강화 및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의 실체법적인 내용과 비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의 인정 등 절차법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05-22 14:14
대한상의, 유럽에 '기업문화' 조사단 파견

이어 최근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부활하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자동차 명가 BMW, 최근 EU의 회사법을 따르는 ‘범 유럽기업 제1호’로 변신한 금융기업 알리안츠(Allianz), 14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최고의 화학회사인 바스프(BASF)를 차례로 방문한다. 조사단은 이들 기업들의 경영전락과 최근 혁신활동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상의 기업문화...

2006-11-05 12:34
"상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행동"

있다"며 "회사기회유용은 이미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이는 충실의무의 한 유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시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회사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공정한 룰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둬야 한다"며 "국내-국외, 대주주-소수주주, 대기업-중소기업간의...

200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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