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페이스북 이사 보수 공정 여부 판단한다…소송 기각 요청 거절

미국 법원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정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형평법법원(Court of Chancery)의 안드레 부샤르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주주인 에르네스토 에스피노사가 제기한 이사 보수 관련 소송건을 기각해 달라는 페이스북 요청을 거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원고인 에스피노사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3년 이사들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해 회사 자산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페이스북은 회사 피고용인이 아닌 이사들에게 인당 평균 46만1000달러(약 5억2160만원)를 지급했는데 이는 동종 업계 대우에 비해 최대 43% 높은 것이다.

부르샤 판사는 페이스북이 과도하게 비용을 쓰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 이사 보수 책정 방식이 공정한지, 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이와 관련된 결정을 합당하게 승인했는지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페이스북은 당시 6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저커버그가 이사 보수 방안에 적절하게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르샤 판사는 “저커버그는 델라웨어 회사법이 규정한 승인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