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환경 등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대륙마다 접근법이 다른데, 유럽에서는 근거법이 민법이냐 상법(회사법)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통합해 법제화하는 경향이다. 미국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을 중심으로 기존의 재무 중심의 연차보고서 10-K 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Regulation S-K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앞서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이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라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및 향후 방침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라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해외에서는 199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현장주총 외에 전자주총과 온·오프 병행 주주총회 방식을 회사법으로 규정하거나 정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터키에서도 2012년에 ‘전자적인 참가와 투표가 현장 출석이나 투표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규정하고 모든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총을 의무화한 바 있다. 반도체...
이에 따라 안건이 부결될 시 일본 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난줄 알았던 형제의 난의 재발 조짐에 시장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경영권 분쟁 조짐 속에 40.80% 올랐다. 앞서 23일 세종텔레콤은 유진투자증권 557만 주를 매수하며 5.7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김형진...
전날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동주 회장은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일본 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총서 그룹 경영권을 둔 형제간 다툼이 재현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동주 회장은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일본 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총서 그룹 경영권을 둔 형제간 다툼이 재현될 전망이다.
디피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추진 소식과 함께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아이유의 신곡 공개를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디피씨는...
30일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ㆍ회사법ㆍ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금융투자 법규’ 집합 교육 과정을 5월 11일부터 개설한다. 교육생은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주주총회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 기회 제공 △주주들의 용이한 의결권 행사 △회사의 정족수 확보 부담 경감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충분한 의안검토 기회 제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 찬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회사법 등을 참조해 법안을 개정할...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은 실패 비용 감소와 재도전 기회 확대, 단게별 실패 관리와 재도전 제도 구축,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 회사법 제정 등 약 20여가지의 제도 혁신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관계기관별 재도전 지원법 주요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국세 중가산금 인하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이후 오만의 지인에게 닛산 자회사 자금을 부정 송금하는 등 회사법 위반(특별배임죄) 혐의가 덧붙여졌다.
그 후 곤 전 회장은 보석석방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자신의 고향인 레바논으로 탈출했다.
만일 닛산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성공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면 곤 전 회장은 재산 전부를 날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노르웨이는 2003년 ‘유한책임 회사법’을 개정해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국영기업이 대상이었으나 3년 후 민간기업까지 할당비율을 맞추게 했다. 할당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경고나 벌금에 이어 최종적으로 해산 또는 상장폐지가 가능한 초강력의 시행령을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의 르완다...
현재 ‘회사법’이나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마련하자는 게 중론이다. 실패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법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재기지원법안의 사례는 △정직한 성실 기업인 실패 시 신속한 재도전 보장 △ 정부 선별 지원에서 민간이 자율 선택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 △성실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신생 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
회사법이나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이른바 '정직한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의 신속한 재도전을 보장하고 재기 지원에서도 정부가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재기지원법의 핵심은 연대보증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 경우 조 회장 오너가의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이에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의거해 행사돼야 하는 만큼 경영진들은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과 주주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의거해 행사돼야 하는 만큼 경영진들은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과 주주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만일 정파적인 이해관계까지 더해진다면, 법률의 유기적 통일성은 고사하고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사법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필자 또한 이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된 법 체계라는 이론적인 엄밀성에 관리 효율성이 더해지고, 나아가 자본시장과...
이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인데 지주회사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하한(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회사법의 △내부 통제시스템의 실효적 가동 △증권거래법 및 소송법상의 집단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등에 따른 피소의...
조세회피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으로, 세제상 우대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역외탈세 빈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심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는 아니지만, 유입액을 넘어선 순유출액은 재산을 은닉한 것일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