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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산·곤 전 회장, 美SEC와 1600만 달러 벌금 합의
    닛산·곤 전 회장, 美SEC와 1600만 달러 벌금 합의
    지난 4월에는 중동 지역 오만의 닛산대리점에 지급된 회사 자금 일부를 다시 본인에게 들어가게 해 회사법(특별배임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도 곤 전 회장이 르노 자동차회사 회장으로 재임 당시 회사 자금을 유용해 자신의 결혼식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초호화 파티에 들어간 경비는 63만5000유로로...
    2019-09-24 09:41
  • ‘8월 겨우 58대 판매’ 닛산, 한국서 철수 검토...일본기업 철수 신호탄인가
    ‘8월 겨우 58대 판매’ 닛산, 한국서 철수 검토...일본기업 철수 신호탄인가
    닛산은 회사법 위반(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 생산을 위탁하는 등 한국 사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곤이 축출된 데다 한일 관계까지 악화하면서 한국 사업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FT는 닛산이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차량 판매를 계속 해야 할지 여부를...
    2019-09-08 13:04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개념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교육을 통해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의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서울...
    2019-08-26 13:50
  • 닛산, 전 세계서 1만 명 이상 감원
    닛산, 전 세계서 1만 명 이상 감원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회사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 전열 재정비에 역량을 집중시켜온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은 곤의 확장 전략이 작금의 부진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곤이 시장 확대에 혈안이 돼 과도한 할인을 남발하고, 렌탈카 업체에 최저 마진으로 차량을 판매해온 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닛산은 곤 전 회장이...
    2019-07-24 13:55
  • 글로벌 적대적 M&A 다시 고개...작년 19년 만의 최대치
    글로벌 적대적 M&A 다시 고개...작년 19년 만의 최대치
    말레이시아도 2017년 회사법을 개정, 이사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임원 보수 결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도 회사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벌이 많은 아시아는 미국에 비해 주주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지만 적대적 M&A 증가로 인해 경영자가 주주를 강하게 의식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다고...
    2019-04-29 09:25
  • 카를로스 곤, 50억 보석금 내고 다시 석방
    카를로스 곤, 50억 보석금 내고 다시 석방
    회사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수감 상태에 있던 카를로스 곤 일본 닛산자동차 회장이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2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 석방을 인정했다. 보석 보증금은 5억 엔(약 52억 엔)으로, 당일 납부됐다. 검찰이 불복해 준항고할 방침인데 이것이 기각되면 곤 전 회장은 석방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
    2019-04-25 15:11
  • 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4번째 기소…곤 측은 보석 신청
    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4번째 기소…곤 측은 보석 신청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이날 중동 지역 오만의 닛산대리점에 지급된 회사 자금 일부를 다시 본인에게 들어가게 해 회사법(특별배임죄)을 위반한 혐의로 곤 전 회장을 정식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2018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닛산 자회사가 총 1000만 달러(약 114억 원)의 자금을 오만 대리점인...
    2019-04-22 16:49
  • 일본 도쿄지검, 곤 닛산 전 회장 4번째 체포
    일본 도쿄지검, 곤 닛산 전 회장 4번째 체포
    일본 도쿄지방검찰이 4일(현지시간) 회사법 위반(특별 배임) 혐의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다시 체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오만에 있는 지인 회사에 부정 지출한 혐의가 강해졌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지검 담당관이 이날 오전 도쿄 도내에 있는 곤 전 회장 숙소를 방문해 임의 동행을...
    2019-04-04 08:31
  • 일본 도쿄지검, 카를로스 곤 특별 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 방침
    일본 도쿄지검, 카를로스 곤 특별 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 방침
    일본 도쿄지방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에 대해 회사법 위반(특별 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할 방침이라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오만의 친구 측에 닛산 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수부는 자금 일부가 곤 피고 측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보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2019-04-03 16:19
  • “경영 리스크 관리하자” SK하이닉스, 한·중·미 변호사 채용 나서
    “경영 리스크 관리하자” SK하이닉스, 한·중·미 변호사 채용 나서
    중화권 내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중국 당국의 정책 업데이트 사항 공유, 법무 리스크 메니지먼트 등이다. 또 노동법과 회사법 및 투자·회사 인수 관련 법을 다룬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는 기업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시대”라며 “그만큼 법규 위반의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4-01 14:54
  • 국토부, 한ㆍ미얀마 인프라 외교 추진…김현미 장관 “우리 기업 수주 도와달라”
    국토부, 한ㆍ미얀마 인프라 외교 추진…김현미 장관 “우리 기업 수주 도와달라”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법 개정, 2018~2030 지속가능 발전계획 발표 등 경제 발전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개혁 의지도 강해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상차관(EDCF)으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지원하는 등 미얀마 재건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번 대표단...
    2019-03-14 11:00
  • “美·獨·日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100% 보유…강력한 규율 덕분”
    “美·獨·日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100% 보유…강력한 규율 덕분”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고 있지만 다중대표소송 등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다. 세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모두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연결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경우 주식...
    2019-01-23 14:52
  • 일본 법원, 카를로스 곤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일본 법원, 카를로스 곤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곤 전 회장은 회사법 위반(특별배임죄) 등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엇갈리고 있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곤 전 회장 측은 첫 번째 보석 청구 당시 석방 후 거주지로 프랑스와 주일본 프랑스 대사관저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요청에서는 거주 시설을...
    2019-01-22 14:01
  • ‘닛산-르노 합병설’ 놓고 프랑스-일본 진실공방
    ‘닛산-르노 합병설’ 놓고 프랑스-일본 진실공방
    일본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닛산이 르노 출자 비율을 25% 이상으로 높이면 르노가 보유한 43.4% 닛산 주식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한편 곤 닛산 전 회장은 최근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선청서에서 보석금을 더 내고 필요하다면 닛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외도피 우려를 덜고자 전자발찌도 차고 법원이 지정한...
    2019-01-21 13:58
  • 르노, 카를로스 곤 장기 경영 공백 우려...CEO 교체 준비
    일본 검찰은 지난 11일 곤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추가 기소, 변호인은 당일에 즉각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8일 열린 구류사유 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법정에 나온 곤은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보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별배임죄 기소 내용은 △2008년 10월 개인 통화거래 스와프 계약을...
    2019-01-16 11:10
  • 일본 검찰, 특별배임 혐의로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다시 체포
    일본 검찰, 특별배임 혐의로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다시 체포
    단 일본 회사법에서 특별배임죄의 공소 시효는 7년. 체포 혐의는 10년 전인 2008년 10월 행위이고, 곤 전 회장은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서 검찰은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는 지난달 19일에 2015년 3분기까지의 유가증권보고서에서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곤 전 회장 등 2명을 체포했다. 이달 10일에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죄로 2명을...
    2018-12-21 13:29
  • 한경연 "협력이익공유제 반대…자본주의 근간 흔들어"
    회사법 전문가인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도 지난달 “주주의 몫인 잔여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려면 사전에 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협력사에 배분할 경우 추후 배임죄 등으로 주주에게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경연은 이 제도가 대기업의 이익만 공유할 뿐 손실은 공유하지 않아, 위험 공유 없이 대기업에게 책임만...
    2018-12-05 14:04
  • 한경연 “근로이사제 도입, 노사갈등 심화 등 부작용만 우려”
    특히 일본은 2014년 회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노동법학자들과 경제계의 반대로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상장회사에 대해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종업원 선출 감사역)를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대해 일본 노동법학자들은 산별노조 체계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이사제를...
    2018-12-04 06:00
  •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반대 “현실 외면하는 반기업 논리…주총대란 해결 촉구”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과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전 세계 호황 속에 대한민국만 나 홀로 뒷걸음치는 것은...
    2018-08-23 14:52
  • 농협금융, 하반기 미얀마서 농기계 할부금융사업 개시
    농협금융, 하반기 미얀마서 농기계 할부금융사업 개시
    외환, 핀테크, 보험 등 업무제휴와 임직원 연수를 우선 추진하고, 미얀마 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었던 회사법이 개정·시행되는 대로, 투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지분 투자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투그룹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농우바이오, 양재 하나로마트, 서울 우유 및 백암농협을 견학하고 범농협 조직체계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2018-04-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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