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벌어졌나"…손창완 교수, '진보 회사법 시론' 발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벌어졌고,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유해성 물질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은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등 유명 업체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업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는 통제되지 못했다.

손창완(44·사법연수원 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발간한 '진보 회사법 시론(한울엠플러스 刊)'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저자는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지배구조에서 찾는다. 회사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도 신경쓰지 않게 된다.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일도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 기업이 범죄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손 교수는 책을 통해 '회사는 주주의 소유물'이라는 통념을 깨려 한다.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주주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모두를 고려한 경영이 이뤄져야 회사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영미권의 이해관계자 조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이사회 구성, 근로자 경영참가 규정을 제안한다. 회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회사법이 제정된 배경과 미국의 회사법 역사도 서술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뉴욕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회사법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법조윤리와 회사소송 실무, 기업인수합병의 이론과 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