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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2023-05-16 16:18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친인척 부정채용, 퇴직금 체불,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이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2023-05-14 12:00
  •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은 2021년 결산 감사보고서를 낼 당시 불거진 논란의 파급력과 감사증거 입수 불가 등을 고려해 한성식품에 대해 일찌감치 감사의견 ‘거절’을 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3-05-10 16:00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아울러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2023-04-24 10:11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신외감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와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위반으로 부과된 총 204억3000만 원 중 회사 과징금이 126억5000만 원(61.9%)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관계자 55억4000만...
    2023-04-23 16:2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화산업, 3거래일 연속…합병상장 셀바이오휴먼텍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화산업, 3거래일 연속…합병상장 셀바이오휴먼텍 ‘상한가’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2023-04-20 15:45
  •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2023-04-20 13:52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라는 게 노동계의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는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2023-04-20 11:00
  •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골드퍼시픽 관계자는 "5월 3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겠다"며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과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목적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퍼시픽은 2021년 영업양수도를 통해 인수한...
    2023-04-20 09:11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특경법 위반‧배임)를 받는다. 특히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이 회계상 그대로 남아 있자, 이를 없애기 위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이스타홀딩스(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 보유 100억 원 상당 이스타항공 전환사채가 가치 없는 것임에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로 하여금...
    2023-04-17 17:02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인회계사로서 기본적인 책무조차 지키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FI)인 외국계 사모펀드에게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A씨는 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2023-04-13 17:05
  •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대표, 재무담당자 등을 배임·횡령, 탈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민생위는 대우산업개발이 조직적으로 1000억 원대의 회계 조작을...
    2023-04-13 11:21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조 318곳 중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2023-04-10 14:44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운영상황에 ‘회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일 뿐,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에 대한 의무는 아니란 것이다.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노·정 간 법정분쟁도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2023-04-09 12:00
  •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총에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법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 '은행법'은 정기주총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023-04-09 12:0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2023-04-09 12: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대법원은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전제는 있다. 근로 장소·시간 변동성이 큰 경우다.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과도한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2023-04-09 09:00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비아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엠비아이는 증선위로부터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주석 미기재를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때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2023-04-05 18:46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SPC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로 알려진 '1595원'이 대검찰청 회계 분석관이 내놓은 결론이라고...
    2023-04-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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