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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맨해튼 검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美 전직 대통령 중 처음
    앞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10년 전 성관계 폭로 입막음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1억7000만 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을 위반하고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NYT는 대배심이 수일 뒤 기소 결정 발표와 함께 앨빈 브랙...
    2023-03-31 07:38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변호사에게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는 말을 한다. 양 변호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2023-03-30 09:40
  • 금융위, 신흥에 3억5000만여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신흥에 3억5000만여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 신흥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관계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대상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흥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2억7390만 원, 대표이사 등 3명에 8190만 원, 삼일회계법인(회계감사기준 위반)에 1억312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2023-03-29 17:15
  •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기준을 단일화하고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도 연 1회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이 순환근무, 명령휴가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 내실화, 지점 감사 실효성 개선 등을 통해...
    2023-03-29 15:22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혹은 출석을 요구할 수...
    2023-03-28 12:00
  •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도 미분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및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26 13:08
  • “EY한영,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 있다”…회계사 금융위 민원 제기
    “EY한영,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 있다”…회계사 금융위 민원 제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에 관한 감사와 그 부대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민원을 제기한 회계사 A씨는 금융감사업무 전반에 임 모 컨설턴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EY한영 측은 “임명하기 이전에 충분히 사내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면서 “조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03-24 12:57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2023-03-14 14:56
  •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총 점검대상 319곳 중 86곳(26.9%)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023-03-14 12:00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이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가 조합원의 신뢰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2023-03-13 13:06
  •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83사 조치)로 전년(54.6%)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표본심사 감리 가 35.7%(35사), 혐의 지적률은 98.0%(48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2023-03-12 12:00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아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다. 하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2023-03-08 19:49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는 잘못된 것이지만 사용자의 안전관리 위반을 눈감아 주거나 계약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의 대가로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도 적지 않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노조 회계장부 요구 역시 정부에 그럴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회비를 내는 조합원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렇다 할 노조 회계비리가 확인된...
    2023-03-08 05:00
  •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과거만 하더라도 회계사들 사이에서 회계 감독 제도를 직접 기획할 수 있고, 회계법인의 법규 위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금감원은 매력이 큰 회사였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일하다가 다시 채용 시험을 보고 금감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신외감법 도입 1년 전인 2017년, 회계법인ㆍ일반 회사 등 외부에서 일하던 회계사 20명이 금감원 경력 직원으로...
    2023-03-05 10:0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고, 공인회계사법, 전기공사업법, 가축분뇨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경미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상 검사의 기피...
    2023-03-02 16:30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이 중 대다수인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측의 부조리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 부조리 신고는 51건이었다. 다만 이날 논의는 노조 불법·부당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 사례로 △노조 회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2023-03-02 15:00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3-03-01 11:20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본격 시작돼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2말3초’는 운명을 가를 '사법의 시간'인 셈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검찰은 앞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2023-02-26 13:24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매수인은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대부분을 매도인에게 받았다.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되자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2023-02-23 11:00
  •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레드로버, 6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레드로버, 6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2023-0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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