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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 과징금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 과징금 의결
    계양전기, 직원 횡령으로 자기 자본 과대 계상 씨엔플러스, 실적 부풀려 허위계상…증선위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양전기와 씨엔플러스에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먼저 계양전기는 횡령으로 인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에 거쳐 545억 5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2024-02-28 2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발표 및 현장간담회(서울...
    2024-02-25 08:51
  •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조치 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이 들어간다. 이번 감리에서는 분식회계 관련...
    2024-02-23 17:04
  •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2024-02-22 15:07
  •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금융과의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거버넌스가 있다.
    2024-02-21 05: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어 관계 부서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별한 경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중대 회계 처리기준 위반 사건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2024-02-14 12:33
  •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광산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2024-02-13 16:44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2024-02-13 12:00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련 선고가 나온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2024-02-12 08:00
  •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조치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인지정 조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2024-02-07 20:43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ㆍ정관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수합병(M&A) 추진 등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경영을 하려면 등기임원으로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황 악화와 총수의 경영 활동 제약이...
    2024-02-05 16:41
  •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5 16:20
  • 이재용 1심 선고서 ‘무죄’…‘삼성전자의 봄’ 가까워질까
    이재용 1심 선고서 ‘무죄’…‘삼성전자의 봄’ 가까워질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1팀장(사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2024-02-05 16:03
  •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2024-02-05 15:11
  •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 원장은 특히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개최된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월 하순이나 3월 초 안에 유의미한 위법 사안을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2024-02-05 15:01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 중 하나로 ‘든든한 금융신뢰’를 제시한 가운데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02-05 10:02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2024-02-05 06:43
  •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자민당 내 각 파벌이 매년 개최하는 자금파티에서 모인 정치헌금 중 정치자금관리법에 위반하는 사례를 자민당의 거의 모든 파벌이 저질렀다. 일본 정치에서 파벌이라는 것은 한국의 계파와는 다르다. 말하자면 파벌은 정당 내의 작은 정당과 같다. 각 파벌에는 회장,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책임자가 있다. 파벌에 대한 참가, 탈퇴 모두 절차가 있다. 파벌은...
    2024-02-05 05:00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2024-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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