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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2024-01-30 16:21
  •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빠뜨리는 등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 중이며, 이는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주산업은 1년 이상의...
    2024-01-28 12:00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에 대해 장 고문이 25년 간 영풍그룹 회장으로 제련소를 운영해 왔고, 현재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2024-01-28 08:28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5일 금감원은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2024-01-25 12:00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이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 운동원들도 벌금 70만 원~100만 원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2024-01-17 15:46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2024-01-17 15:32
  • 출협 "도서전 예산 집행해야" vs 문체부 "출판계 도움되는 방향으로"
    출협 "도서전 예산 집행해야" vs 문체부 "출판계 도움되는 방향으로"
    문체부는 △수익금 규모 축소 보고 △통장 블라인드 처리 제출 △수익금 초과 이익 반납 의무 위반 △별도의 계좌로 수익금 관리 의무 위반 등 출협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
    2024-01-16 15:25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운영 방식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명·과장급 14명)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회계팀 등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2017년 이후...
    2024-01-16 14:00
  •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증거 인멸 우려 있어…담당 비서도 공모” 비자금 약 4.4억 원 장부에서 누락 일본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검찰이 지난해 12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수사를 시작한 후 현역 의원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4-01-07 16:20
  •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감시인제도와 함께 내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총 17개 분야 348개 항목에 대한 자율 준법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전 사업장 내 부서별 리스크 평가표 및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해 주기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규 및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위험 요소들을 고유 및...
    2024-01-03 08:49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회생 재판은 현재 안진회계법인을 통한 개시 전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는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델리오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지만, 당장 국내에서 가상자산 운용예치업을 지속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연장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최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3-12-29 05:00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27일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A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정치자금 약 4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그에게 금품을 준 A 씨,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총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수사한...
    2023-12-27 16:37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2023-12-27 16:35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게이트키퍼’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도구를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18일 정부와 소비자에게 7억 달러(약 9140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2023-12-27 14:09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회계오류를 발견하면 기업은 오류의 성격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감사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 정정했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충분히...
    2023-12-25 12:00
  •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법률위반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세금 이외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이후 고발조치가 뒤따를 수 있었으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깔끔하게 납부 완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꾸었다”라며...
    2023-12-22 22:22
  •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금융당국이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유네코는 올해 1월 초 상장폐지된 상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게 11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코는 2014~2019년 전 대표이사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로 회사에...
    2023-12-22 21:27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먼저 일본 정부는 이날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회계연도 예산 삭감계획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부는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내년 예산안 삭감 계획을 공개했다. 114조4000억 엔(약 1043조 원)보다 약 2% 감소한 112조1000억 엔(약 1021조 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1.4%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을 1.6%까지...
    2023-12-21 17:15
  •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다만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기소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연말 들어서는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간의 ‘형제의 난’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판세는 조현범 회장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장남 조현식 고문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함께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2023-12-21 16:56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다. 증선위...
    2023-12-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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