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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로 신고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2023-11-16 15:07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2023-11-16 11:04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의원은 “남현희는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2023-11-15 18:54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2023-11-06 10:00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 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2023-10-31 15:00
  • 자회사 상장의 저주…고점 대비 반토막 난 두산
    자회사 상장의 저주…고점 대비 반토막 난 두산
    두산은 이후에도 자회사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내림세를 이어갔다.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주가 할인 현상은 이전에도 나타났다.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모회사 LG화학 주가는 3개월간 24.1% 급락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후 3개월간 31.6% 내렸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와...
    2023-10-30 15:19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2023-10-27 21:16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3-10-25 15:41
  •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베트남 천연자원 환경부로부터 희토류 탐사 허가를 받은 베트남 현지기업(Thai Duong Group Joint Stock Company)의 회장과 부국장 등 일부 임원들은 천연자원의 연구,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규정 위반 및 회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부(공안부)에 기소됐다. 해당 인사는 베트남 옌 바이 지방에서 운영 중인...
    2023-10-24 07:4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2023년 10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2023-10-19 12: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A 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본부장은 회계간사와 공모해 지인들을 강사로 허위등록했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또한, 현수막 제작업체 등 업체에 물품 및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되돌려받기도 했다. 이 단체가 횡령한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 개인적...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5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0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 7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중간발표를 한 바...
    2023-10-17 16:12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2023-10-12 14:36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들과 회계책임자 조모 씨에게는...
    2023-10-11 15:07
  • 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의혹 두산에너빌리티 감리
    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의혹 두산에너빌리티 감리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2023-10-10 09:18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결정의 합리성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보수 삭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확장이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던 셈이다. 앞으로 정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2023-10-05 16:15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현행 5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2023-10-05 15:40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현재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결정의 합리성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보수 삭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확장이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앞으로 정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2023-10-05 14:00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해촉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앞으로...
    2023-10-05 08:56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와 대표이사 등 2인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３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023-10-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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