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장 대사가 귀국길에 오르면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수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대사의 동생인 디스커버리펀드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 8일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는 정·재계로 향하고 있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 대사가 60억 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게 밝혀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바벨 파이낸스는 17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인출과 환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바벨파이낸스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났고 일부 기관은 연쇄 리스크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유동성 압력을 받고 있다”고 예금 인출 중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암호 화폐...
지난 2020년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교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보고서에서 언급된 환매중단 사모펀드만 18개다. 판매 규모도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다양하다. 이 원장이 취임 후 라임·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 시스템 재점검 의사를 밝히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 펀드의 사후 점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 펀드는 하나은행이 1500억 원 규모로 판매했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며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해당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분조위는 이와 관련해 부의된 2건 모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0일 2차 분조위를 개최해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차후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조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법률대리인 포함)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ETF 규모가 커진 데다 최근 불안정한 대외 여건으로 환매 중단, 거래 정지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ETF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커진 괴리율(ETF의 시장가격과 ETF의 내재가치 간의 차이)을 방치하진 않았는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진행될 정기 검사 외에 ETF를 테마로 한 수시...
먼저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검사를 계속한다. 금감원은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차례로 검사를 한다. 또 증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잘 행사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강 의원은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을 근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라며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
이달 25일 간담회서 100% 배상 소수 의견으로 나와‘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할지 관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020년 12월 해당 펀드를 판매한...
1심 재판부는 “당시 라임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관련 사건 1심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다만, 해당 MMF는 일시적ㆍ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 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ㆍ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개정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젠투펀드'는 해외판 라임·옵티머스 사건…기관 투자자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젠투펀드'는 홍콩계 회사인 젠투파트너스에서 발행한 사모펀드다. 두 차례 환매중단 됐고,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지만 환매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된다.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투자규모의 70%가...
앞서 2020년 3월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DLF) 상품과 관련해 함 부회장에게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금융사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처벌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함 부회장이...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불완전 판매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4일 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이 적절했다며 함 부회장 패소를 판결했다.
문제는 임원이...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러시아 펀드 환매를 중단했고, 러시아의 MSCI 신흥국지수(EM) 퇴출로 관련 ETF의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중 코스피는 연중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긴축 부담은 3월 FOMC를 지나며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고,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될 것”...
가장 규모가 큰 ‘한화러시아’ 펀드(584억 원)를 운용하는 한화자산운용은 2일 펀드의 신규 매입과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같은 날 신한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도 환매 연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KB자산운용의 경우에는 지난달 25일부터 러시아 펀드 환매를 연기한 상태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러시아가 국가 부도 위기에 놓였다는...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정 사장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 사장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흡을 근거로 문책경고를 조치를 내렸다.
국내 운용사 러시아 펀드 환매 중단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9종의 러시아 펀드 설정액은 1587억 원이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은 42.58%까지 떨어졌다.
이미 막대한 손실이 불어난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의 러시아 증권 매각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러시아 펀드는 환매 중단 상태에...
1심에서 무죄로 본 초기쟁점 펀드 혐의 유죄 판단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