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후 결론이 나오고도 사모펀드 시장의 불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 A씨는 “비교적 괜찮은...
금융감독원이 4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7시간에 달하는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금감원은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장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향후 분조위를 다시...
두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각각 91억 원, 119억 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 위험 등이 왜곡 또는 빠진 상품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로 공통가중비율 20%를 가산했다.
고령 투자자이거나 서류가...
앞서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초유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금융위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의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주 안건 소위원회에서 관련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4일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환매 중단이 3년이 지남에 따라 피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사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 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8월 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설정액 총 50억 원)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예정...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작년 10월 25일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발표했고, 올해 2월 15일부터는 수시입출금예금, 적금 및 정기예금(원화 및 외화)의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 원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에...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번 증선위 제재와 관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와는 무관한 별개의 펀드로,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서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부동산 대환란을 일으켰다"라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동생 장하원 대표는 25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으로 구속기소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전에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 잘라냈다.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기용하고 있다"며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김락현 전 부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 수사를 지휘했고 김기훈 전 부장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두 달 사이에 5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변호사 시장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금융통이나 특수통이 아닌 전관들은 로펌 입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