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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족은 지속해서 증가해 이제 112만 명에 이르렀다"며 "낯선 이주민에서 친근한 가족과 이웃이 됐고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과 자녀의...
    2023-04-27 16:37
  • 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기념 전국 가족참여행사 800개 개최
    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기념 전국 가족참여행사 800개 개최
    먼저 다음 달 11일, 서울시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가족정책 유공자와 관련 단체, 그리고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가정의 달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전국 각 가족센터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가족사랑 거북이마라톤’(대구달서구가족센터), ‘텐트 밖은 삼척’(삼척시가족센터), ‘가족힐링콘서트’(사천시가족센터), ‘아빠랑 드론놀이터’...
    2023-04-24 12:00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직접 소개했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다....
    2023-04-10 12:47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2023-04-09 10:48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스마트TV, 태블릿PC 등의 큰 화면으로 OTT를 감상하고 싶다면 전자기기 잘 다루는 자녀를 호출하는 편이 빠르죠. ‘덕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감상 앱과 유튜브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시청 층이 노년 세대에 집중된 한 유튜버는 시청자들이 ‘구독’ 버튼을 많이 누를수록 좋은 줄 알아 주기적으로 구독자 수가 변한다는 사연을 전하며 “‘구독’과...
    2023-04-06 16:21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보존기간 확대와 정시 반영은 불복절차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대입이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복절차의 확대는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학교폭력 소송을 신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학폭 소송을 신속히 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강행규정’과 관련한...
    2023-04-05 15:19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역세권청년주택은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아니면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하는 데 활용해왔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서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까지 확대한다....
    2023-04-04 10: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최종 결과가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2023-04-02 11:15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2023-03-30 14:41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병역 면제 혜택을 주거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않는 한 저출산 근본적 답 쉽지 않아"尹 주문 담긴 정책방향 제시…부처 합동 세부계획 마련해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2023-03-28 16:56
  • 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석 달간 508만 원
    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석 달간 508만 원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 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2023-03-27 07:30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정부로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간의 저출산 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회의 때 발표하기 위한 추가 과제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정책 자판기’ 신세다. 여당에서 ‘일단 던져보자’는 식의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2023-03-23 13:59
  •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두면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23-03-22 22:02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2023-03-08 11:15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아직 결혼·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저 정도는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푸념한다. 사회정보망서비스(SNS)에 넘치는 과시용 게시물들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리기 위해 ‘영끌 호캉스’를 다녀왔겠지만, 그 사진을 본 이들은 사정을 모른다. 그저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느낄 뿐이다. 모든 정책...
    2023-02-26 13:26
  •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신청하세요"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신청하세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맛있는 한 끼와 차 한잔을 드실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한 GS리테일과 협력해 준비했다"며 "올해는 매월 신청을 받아 할인 쿠폰을 지원할 계획인 만큼, 관심 있는 엄마아빠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2023-02-20 11:15
  • '기초수급자' 낙인 효과 막는다…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실시
    '기초수급자' 낙인 효과 막는다…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실시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2023-02-20 09:4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튼튼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내수와 수출 경제정책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결국 제조업 기반이 없는 영국의 금융 국가는 허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우위는 직업 세계에서 사람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 맞는 이론이다. 우리 속담에 ‘재주 많은 사람 박복하다’, ‘열두 가지 재주에 저녁거리가 간 데 없다’라는 말이...
    2023-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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