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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여기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인식적 결혼·출산 진입장벽 해소,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 신설 등도 필요하다. 전문가 의존적인 논의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전문가들에게 정책을 통째로 맡기면 정책에 신념체계가 개입된다. 지난 저출산 대책 실패는 그 결과물이다. 객관적인 지표 마련도 필요하다. 통계청은 26일 저출산 현황, 결정요인...
    2023-12-18 06:00
  • “유급휴가 4개월→6개월 반” 도이치은행 한국, 출산·육아휴직제 전격 확대한다
    “유급휴가 4개월→6개월 반” 도이치은행 한국, 출산·육아휴직제 전격 확대한다
    한 출산육〮아휴직제 확대 정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으로 도이치은행은 국내 출산육〮아휴직제 혜택 제공에 있어 선두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도이치은행은 포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더욱 지원하고자 출산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자녀의 주...
    2023-12-13 14:11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자녀를 둔 보호자들 사이에 필수 앱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과 부족으로 병원 개시 전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수십 명의 똑닥 대기 환자가 나열돼있는 안내 전광판 사진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소아과의 경우 병원 문이 열리기 전에 찾아가 줄을 서는 ‘오픈런’이 적지...
    2023-12-11 16:51
  •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보건복지부가 7일 개최한 무자녀 부부 간담회에서도 입시 전쟁, 비교 문화에 따른 최소조건 상향으로 자녀를 포기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 사회를 고전 RPG로 본다면, 현시점은 쇠락기의 초입이다. 출생아는 줄고,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한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해결하려는 노력은...
    2023-12-10 12:00
  • [노트북 너머] 숫자 뒤에 사람 있어요
    [노트북 너머] 숫자 뒤에 사람 있어요
    “기자님, 그분 자녀들은 겨우 중고등학생이었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몇 해 전 인사를 앞두고 악재성 오보에 홍역을 치러야 했던 한 증권업계 관계자를 두고 최근 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여의도 증권가에 인사 시즌이 본격화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 연임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인사 기조를 유지했지만, 유독 자본시장 사건사고가 잦았던 올해는...
    2023-12-05 15:09
  •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다음으로 ‘교권 회복을 기반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17.0%)를 바란다는 답변이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3위는 ‘늘봄학교, 아침급식 등 양육환경에 맞는 정책 확대’(12.8%)였다. 이어 ‘킬러문항, 사교육 카르텔 없는 공정한 수능 실현’과 ‘2028 대입 개편안 등 새 정책에 걸맞은 공교육 추진’이 12.5%를 차지하며 공동 4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문해력...
    2023-12-04 08:54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과 그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와는 차이가 크다. 애초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2023-12-01 17:38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추심 사례도 있다. 사기 행각도 난무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중개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2023-12-01 05:00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특히 채무자의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며 빚을 독촉하고 여성 채무자에게는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결국, 한 채무자는 빚 독촉을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게 하는 악마도 울고 갈 정도의 행태를 보였다. 정책 금융상품을 저축은행 상품인 척 소개하고 중개료 착취한 경우도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따로 중개가 필요...
    2023-11-30 12:35
  • 롯데, 변화와 혁신 위해 ‘다양성 ·소속감’ 높인다
    롯데, 변화와 혁신 위해 ‘다양성 ·소속감’ 높인다
    특히 롯데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영역별로 정책을 강화한다.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 직무 편향을 해소하며, 세대 다양성을 위해 주니어를 위한 성장 가이드를 제시한다. 장애 직원의 직무 기회를 확대하는 한 편, 다름을 존중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국적 다양성 확대를...
    2023-11-17 09:25
  • 홍익표 "北도발 때 골프·주식…尹, 김명수 지명 철회해야"
    홍익표 "北도발 때 골프·주식…尹, 김명수 지명 철회해야"
    있고, 자녀 학교폭력 관련 위증 논란,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다. 후보자 부실 검증에 따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책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며 "한 장관은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2023-11-16 11:28
  • "이사 걱정 없이 12년 살았어요"… 공급 16년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수기집 발간
    "이사 걱정 없이 12년 살았어요"… 공급 16년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수기집 발간
    # 시어머니, 남편, 세 자녀와 함께 2010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A씨는 12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았다. 그동안 중학생이었던 막내는 훌쩍 자라 사회인이 됐고, 시어머니는 노년을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이사 걱정 없이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꾸준히 저축하고 청약을 시도한 결과, A씨는 꿈꾸던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해 지금은 자가에 거주...
    2023-11-09 16:54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성장과 복지를 한 쌍의 순환 관계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생산적 복지’다. ‘성장이 복지’라는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 성장으로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 생산연령에 투자하는 정책이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젊은 층이 결혼, 육아, 자녀 교육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직장 내외의 육아 시설을 늘리고, 공동...
    2023-11-08 05:00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2023-11-02 10:48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3-10-31 11:45
  •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지난해 시작한 우유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을 없애는 대신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교 우유급식률이 감소한데다 대상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낙인 효과, 그리고...
    2023-10-29 11:42
  • 학부모 70% "2028 대입개편안 긍정적"…교사들 “경쟁 심화 '우려'”
    학부모 70% "2028 대입개편안 긍정적"…교사들 “경쟁 심화 '우려'”
    변별력 약화에 대입 논술·면접 확대 우려도 교육부는 시안 발표 전후로 중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표적집단면접) 결과도 공개했다. 좌담회에서는 내신 5등급 전환으로 평가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변별력이 약화돼 대입 논술·면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학부모는 “변별력을 가리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25 15:30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2023-10-25 15:17
  •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고교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찬성 응답이 1.9%p 더 높은 58.1%로 나타났다. 사걱세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운영하도록 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이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상당히 강화됐다”며 “강화된 수능의 영향력과 촘촘한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고교에서는 수능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해...
    2023-10-18 13:05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 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시설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2023-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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