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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아산재단, 대학생 등 518명에 장학금 38억 원 전달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7명(국내 46명, 해외 31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2000∼40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2024-02-27 11:00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다. 한 총리는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2024-02-27 10:31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양육, 일자리가 복잡하게 얽키고설켜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2024-02-25 15:42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고,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후(後)추징하는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정부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2024-02-23 10:16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아내가 자녀때문에 집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28차례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2024-02-22 15:44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포털, AI 세금비서, 챗봇 상담 서비스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도 열어 기업과 유관기관의 세무 애로 사항을 듣고 인도 국세청에 전달했다.

2024-02-22 12:00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가족친화...

2024-02-21 12:00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이에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2024-02-20 10:30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면서 총선 전 몸집 불리기에 나선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 카페에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내 3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범식에서 지지층 여론에 따라 민주당 주도 통합형...

2024-02-15 17:03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대신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수험생인 본인의 자녀를 위해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부 차관이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혼자 결정할 순 없다”며 “그리고...

2024-02-13 10:47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뇌졸중 환자 1명이 발생하면,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의 일상에 타격이 있는 셈이다. 이경복 교수는 질병의 특성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분야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지원의 비용과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란다”라며 “젊은 세대...

2024-02-13 06:00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국민의힘 “과감한 정치개혁”...정책 공약 홍보도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정치개혁’ 이슈를 부각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다. 8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에 나선 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공약 홍보물을 나눠주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우리 당이 박력...

2024-02-10 06:00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있도록 한 결과, 플랫폼을 통한 전체 비대면진료 중 94.6%가 야간·휴일에 해당하는 평일 18시 이후(토요일 13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일과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대란, 일과 육아 병행으로 자녀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등이 체감하는 제도 완화 효과가 매우...

2024-02-08 09:30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2024년 사회정책방향'은 올 한 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주요 해결 과제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등 5가지를 꼽았다. 특히, 올해 데이터...

2024-02-07 15:18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스웨덴에서는 일을 하다가도 자녀가 아프면 엄마든 아빠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개인 휴가가 아닌 ‘돌봄 휴가’를 쓰는데, 돌봄 휴가는 1년에 14일 정도 주어진다고 했다. 회사 업무는 당연히 오후 4~5시면 끝났다. 당장 북유럽국가처럼 바꿀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북유럽국가의 정책이라고 해도 다 맞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2024-02-07 05:00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사교육비 줄일 수 있도록 체육·예술 분야 등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전담인력 배치, 행정업무 감소는...

2024-02-05 14:44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달라진 정책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소득수준 얼마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인 가구는 62만3000원, 4인 가구는 183만4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선정기준은 각각 9만 원, 21만3000원 올랐다.” Q. 서울에 사는 1인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

2024-02-04 12:00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전년 대비 6%↑…독일 증가율 13% 달해 “각국 국가 재정 지원 노력 턱없이 부족”“부담 여성에 편중돼…사회 전체 손해”“女 노동참여율 男 동일 시 글로벌 GDP 10%↑ 기대” 전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를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사회 전체가...

2024-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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