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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은 현실 반영을 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본인도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담당관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중 가장 기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선보일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를 꼽았다. 이 담당관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집을 치울 시간이 없다, 그것만...
    2023-02-09 07:00
  •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덩샤오핑은 그 반대로 너무 많은 인구에 부담을 갖고 강력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이러한 추세는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과거 경제 급성장기에서는 인구구조에서의 장점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인구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잘사는...
    2023-02-08 05:00
  • ‘마스크 해제’ 반가운 유통가…숙취해소제·색조화장품 매출 ‘껑충’
    ‘마스크 해제’ 반가운 유통가…숙취해소제·색조화장품 매출 ‘껑충’
    동료의 승진 축하 기념 회식을 비롯해 직장 상사 자녀의 대학 합격 축하 회식도 있다. 최근에는 실내외 노마스크까지 시행되며 저녁 약속을 잡자는 연락도 부쩍 늘었다. A 씨는 오랜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숙취해소제를 주문하고, 주말에는 백화점에 들러 립스틱과 아이라이너 등 색조 화장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840일 만에...
    2023-02-02 16:00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현재 시는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2023-01-29 11:15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액은 첫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2023-01-25 12:00
  • [종합]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작년 성장률 3.0%, 목표 크게 밑돌아
    [종합]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작년 성장률 3.0%, 목표 크게 밑돌아
    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일련의 상황은 일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한 한 자녀 정책으로 현재 출생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장기적인 과제는 인구 감소지만, 하룻밤 새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01-17 14:39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이어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차량 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운영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자녀 고3 기간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중단 해제 등이다....
    2023-01-12 14:24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규과정(주간 10개월, 주간 5개월, 야간 6개월) 73개 학과 1903명과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 등 총 87개 학과에서 2284명의 훈련생을 선발한다. 시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을 개편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2023-01-11 11:15
  • ‘등하원 전담·아픈아이·영아돌봄’…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나온다
    ‘등하원 전담·아픈아이·영아돌봄’…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의 57.3%가 등·하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의 질병 감염과 같은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8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등·하원,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달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3-01-11 11:15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여성가족부의 9일 정책 발표 중 한 부분이다. 일각에선 여가부는 여야 이견으로 존속해 있지만 이미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2023-01-09 19:25
  •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중 한 명이다. 그는 국왕과 첫째 부인 소암사윌리 키티야카라 사이의 자녀로, 1978년 출생해 태국 탐마삿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방콕 대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며 ‘검사 프린세스’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1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그국이 추진했던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
    2023-01-09 10:42
  •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당장 헝가리형 정책을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다.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출산, 월세 가구 소외, 여성의 출산 도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래도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꼭 헝가리형 정책이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023-01-08 14:11
  • “대출탕감은 羅 사견”…한발 물러선 나경원 “어찌됐든 오해 불러 유감”
    “대출탕감은 羅 사견”…한발 물러선 나경원 “어찌됐든 오해 불러 유감”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나 부위원장이 5일 간담회에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 반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나 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윤심(尹心)이...
    2023-01-08 10:11
  • [단독]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진실게임…“정부와 협의”vs“그런 적 없다”
    [단독]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진실게임…“정부와 협의”vs“그런 적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나 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토사구팽’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나 부위원장이 5일 간담회에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2023-01-06 17:10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 부위원장이 밝힌 지원책은 1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절반, 3자녀 이상 출산 시 대출원금 전부를 재정으로 탕감해주는 헝가리형 지원방식이다. 헝가리는 2019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기간이 짧아 합계출산율 증가는 미미하나, 혼인 건수가 가시적으로 늘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해 나 부위원장은 “돈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2023-01-05 16:00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과거와 같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것인데, 그들은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나 교육제도 등에 대한 여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세대의 소득, 즉 세대 간 소득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회과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베이 자료가 아닌 세금 등의 방대한 행정...
    2023-01-03 05:00
  • [과학 놀이터] 2023년 새해 계획은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기’
    [과학 놀이터] 2023년 새해 계획은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기’
    지난해 8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5명 중 1명꼴로 생후 12~18개월에 스마트기기를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0~5세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또한 아이들이 하루에 스마트기기를 보는 평균 시간은 평일 약 55.3분, 주말 약 97.6분이나...
    2023-01-03 05:00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올해는 이외에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청약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회 입법...
    2023-01-01 16:11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김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이제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2022-12-30 16:11
  • 통합위, 뇌성마비 장애인에 따뜻한 연말 선물…김한길 "내년에도 약자 보호"
    통합위, 뇌성마비 장애인에 따뜻한 연말 선물…김한길 "내년에도 약자 보호"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인 ‘마마품’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위생용품으로 복지관 이용 장애인 자택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가 준비한 작은 정성과 소박한 선물들이 복지관 이용자분들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2022-1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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