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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갓 초등학교 입학을 한 자녀를 둔 한 모 씨(38)는 “잠실동에 중학교를 설립해주길 원한다. 이 지역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교육청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적합성 부문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걸로 안다.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한 씨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학교 학군...

2024-04-01 16:11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한 위원장은 해당 공약을 제안하면서도 예산과 재원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선 표심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또한 다자녀 정의를 바꿔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의 정책이란 점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혼...

2024-04-01 13:43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 발표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2024-03-31 10:10
외교부, 정채호 주중대사 조사 들어간다…“갑질했다는 신고 접수”

특히, 한 직원을 상대로는 ‘자녀’를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 대사는 외교부 소속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파견한 주재관 신분이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시절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합류했으며 2022년 8월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2024-03-28 14:03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특히 이날 유세에서 국민의힘 저출산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정책 견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변광용 경남 거제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이어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2024-03-25 16:01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올해 일몰 도래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복지부 소관 다자녀 카드와 K-PASS...

2024-03-25 14:46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에 해당해 받는 혜택이 있다.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2024-03-25 11:24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이 외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 지원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출 절감 노력을...

2024-03-20 17:3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회사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2024-03-18 05:00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사례 시상도 했다. 최우수상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소방청)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

2024-03-14 11:17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국민통합에 기여한 각 부처 정책 우수사례 시상도 했다. 최우수상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소방청)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

2024-03-14 10:30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다시 한 번 마주치게 된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영선은 자동차가 오고 가는 위험한 공간에 아이들을 방치한 기우 부부에게 분노를 느끼고, 기우가 자신을 모른 채하자 기우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다. 영선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기우는 사기 및 횡령 전과까지 드러나 구속되고, 영선은 오갈 데 없는 기우의 아내 지숙(김슬기 분)과 은이, 정책(박다온 분)이...

2024-03-08 14:41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4일 연속 수도권 지원사격…정책·메시지 빈도↑총선 패배시 정치생명 타격…체포안 가결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연일 격전지 지원 행보부터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과 대정부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극심한 공천 갈등이 총선 위기론으로 번진 상황이다. 총선 목표인 151석 확보에 실패하면 당장...

2024-03-07 16:17
尹 "명산 팔공산, 제대로 관리·보전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종합]

이어 "팔공산은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을 간직한 우리 불교의 중심"이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가 각각 자리 잡은 점을 언급한 뒤 "갓바위로 알려진 팔공산 석조여래좌상에는 가족의 안녕과 자녀의 성공을 소망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새겨 있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이 수려한...

2024-03-04 16:35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2024-03-04 06:00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애초에 홑벌이라면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출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요즘엔 맞벌이가 대세다. 부모 등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늘수록 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40% 수준이다. 줄어든 소득으로 늘어난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낮은 모성보호제도 활용률도 둘째 포기의 배경 중 하나다. 일반적인...

2024-03-03 06:00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구주 연령 30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20대보다 높아 평균 소득세도 약 300~400만 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소득세 완전 면제와 같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규모 있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30대는 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득세는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2024-03-02 08: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2024-02-29 16:32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스텔라는 “학원 교사로서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890달러(약 120만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뒤처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지라는 한국 여성은 과도한 사교육 시스템에 대한 경험으로 출산하지 않기로 다짐한 경우다. 남편과 함께 사는 부산 출신의 민지는 좋은...

2024-02-29 13:46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정책을 물었더니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스마트 대응책을 앞세울 일이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이 2022년...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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