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많이 이용하는 위치정보 분야와 사각지대 모두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광고 지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는 동시에 지역방송에도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해 방송 광고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1년에도 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 광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또 10년째 5.9%를 유지하고 있는 휴대폰 할부금리도 들여다본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리공시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은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그럼에도) 향후 도입이 타당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휴대전화 할부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에서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입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정을 협의한 바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3월 안에 넘어올 거 같지 않다. 그렇게 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 연휴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방송사에서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유료방송사의 VOD 등을 시청하면서 가정에서 보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내는 광고는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 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작년 9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및 모바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ㆍ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AI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레거시 미디어와 OTT가 서비스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게 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것은 같게 규제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돼야 하는데, 지금 방송미디어산업에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존재한다”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법적으로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받아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캠페인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데, 그만큼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어르신들과 함께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