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지만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한 “점수조작 관여 사실 없어…면직 처분 잘못된 것”대통령 측 “조작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 안한 것”늦어도 23일 결정…후임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될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2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자마자 신임 사무처장에 방통위 경력이 전무한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다음주 지명할 것으로...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며 맞서고 있어 후임 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은 한 위원장 면직을 재가했고, 용산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두고 한 위원장의 형법 위반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면직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민주당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시대구조개선법, 소위 방송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한상혁 ‘법적 투쟁’ 운운은 후안무치”“한상혁 퇴출 계기로 방통위 중립적 자세 가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 근거로 형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 부분(면직 처분)에 대해 구제 수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에서는 면직...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경우 제평위 법정 기구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내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기를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있기에 연말까지 법제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이미 여당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졌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한전 자회사 기관장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자구안 발표와 함께 정승일 한전...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다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다만 방통위의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한 위원장이 전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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