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작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ㆍ평가제도 마련,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수신료제도와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도 개편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성장을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ㆍ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 해소,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00% 보급,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지원법’을 제정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를 해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미디어센터 구축 완료 등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AI 알고리즘 추천 투명성 기본원칙’ 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규범도 정립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