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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에 6억여 원 과징금 부과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ㆍ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6-09 11:30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의문이 나온다. 대리점 규모별로 지원금에 투입할 여력이 다른...

2021-05-26 14:44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시관 지정심사 신청 접수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중심으로 25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8 14:00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ㆍ지원

한상혁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따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산업 전반에 위치정보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위치기반 우수 사업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영세사업자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7 10:00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ㆍ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2 11:23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한상혁 위원장은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ㆍ불법대출ㆍ주식투자 유도ㆍ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해 조사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1-04-26 12:00
방통위, 강원도와 지역방송 발전 업무협약

한상혁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방송사-시청자미디어재단 간 협력 모델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지역방송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KBS 춘천총국을 방문해 강원지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등에 대한...

2021-04-22 15:30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시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개발한 ‘음성-자막변환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이 시연됐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기술’은...

2021-04-20 14:00
방통위,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KT에 1.64억 과징금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4-14 10:50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21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한상혁 위원장은 “마을ㆍ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요즘,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허가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사업자 수를 확대하고, 제작지원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06 12:00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

시연회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임병걸 KBS 부사장, 김상진 SBS CTO, 김유열 EBS 부사장, 김명준 ETRI 원장, 김승기 로와시스 대표이사, 김윤 SKT CTO 및 정종기 RAPA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2021-04-02 16:00
SKT, 5GㆍAI 융합한 방송서비스, 연내 한ㆍ미 방송국에 공급

이 자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송사 경영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관련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SKT는 2019년 6월 제주에서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방송그룹(Sinclair Broadcast Group)과 함께 세계 최초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 5G-ATSC3.0 방송서비스를 구현했다. 그...

2021-04-02 16:00
“코로나19 관련주 보세요” 주식 등 스팸 수신량 급증

한상혁 위원장은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국민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 대출, 주식광고 등의 불법 스팸이 다량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 불법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스팸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0 12:00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신규 지원하고,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방송에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의 자생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매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0 10:15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이 10억641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2021-03-25 08:47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하고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0:00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검증하고 검토한 결과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와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에는 “본인확인기관은 식별정보 취급 사업자이므로 목적 외 방식으로 식별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면 곤란하다”며 “사건이...

2021-03-09 16:27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분리공시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은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그럼에도) 향후 도입이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현행 공시지원금이 30만...

2021-03-07 09:42
방통위, 세인홈시스 등 46개 중기에 방송 광고 제작 지원

6% 상승하고, 고용자 수는 평균 19.1% 증가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송 광고 제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고 방송 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3 14:00
방통위, 백신 가짜뉴스 허위조작 신고게시판 신설

한상혁 위원장은 “백신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통합의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이용해 국민이 더욱 쉽게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제보하고, 정부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2021-03-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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