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 검찰 고발 예정… 과방위 차원 현안 질의도 제안
통합당 “특검·국감 하자”… 민주당 “대단히 무리한 요구”
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채널A 전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대통령 직속 기관장이 보도에 개입해 검찰을 공격하려 했다는 ‘권언유착’...
이 밖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고가 아파트 매물 의혹에 휩싸였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검언유착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여론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상황이다.
여러 논란에 일각에선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급 교체 가능성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차관 및 비서관급 인사 당시 교체를 보류했다. 이에 노 실장 등 비서실 소속...
해당 인물로 지목된 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보도들에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전화 기록을 공개하면서 권 변호사와 통화 시간은 이미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9시9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 “진실은 묻힐 수 없다”며 사퇴 요구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론에... 한상혁 “명백한 허위사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크다.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 한 고위공직자가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 권 변호사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고위공직자로 한상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기 방통위 공식 출범에 맞춰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잠식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내 미디어 시장의 공적가치를 높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한 위원장은 취임사로 5대 방통위원장 공식 취임식을 대신하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운을 뗐다.
넷플릭스 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애정 어린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성과관리 역량제고에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은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평호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안정호 김앤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추진과정의 어려웠던 점을 청취하고, 사업자와 업무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달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지상파 재원문제 심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지상파 TV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한상혁 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에 동감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의 횡포와 관련해선 국내법을 활용해 최대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5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인 KBS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 후보자는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동의했다.
우 의원은 "방송시장 매출을 보면 지상파와 공영방송 KBS의 적자가 심각하다"며 "적자 지속으로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프로그램...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근절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한상혁 제5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더 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김 의원은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이동통신 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G 이용자들의 품질에 대한 실망감도 언급했다. 6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연맹 ‘5G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을 상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구글과의 영상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유튜브가 이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통 3사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이 밖에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불꽃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 평가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청문회 정국은 각 당이 경쟁적으로...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연임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새 경찰청장엔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 내정자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나온 치과의사이자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