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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 규제 혁신할 것”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신년사에서 방송 규제 혁파를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방송 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12-31 10:58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운영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12-30 14:10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30 13:58
방통위 “방송사 제작 인원 최소화 등 방역지침 강화 요청”

한상혁 위원장은 “다중이 모이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역지침이 철저히 준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연말연시 등 다가오는 연휴 기간은 코로나19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시기이므로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2-24 14:33
방통위, 세종시에 ‘미디어센터’ 개관…전국 10번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을 계기로 세종시민과 충남도민 누구나 미디어를 즐기고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2 15:30
방통위, 아동ㆍ청소년 방송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 조치’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과 보호’ 등이 담겼다. 한상혁 위원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는 사회 공동의 책무이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18 15:16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알릴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2-18 14:23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8 10:23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또 내년 말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0 11:46
승인취소 면한 MBN…방통위, 3년간 조건부 재승인

및 권고사항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출범 10년 동안 외형 성장 있고 콘텐츠 다양성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공적책임을 견인하고 종편이 더 많은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27 16:05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불법촬영물 피해 정도, 이용자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인격권도 포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11-16 16:36
[출근길] 국민의힘, 서울서 민주당 지지도 제쳤다·추미애 “검찰총장 중립 훼손…제가 지휘·감독한 이유” 外 (정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상희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앞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며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지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 예산은 없고 1인...

2020-11-06 06:00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감 내내 구글ㆍ페이스북 등 해외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횡포와 갑질, 무책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보호 관련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2020-10-23 11:17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20 12:05
방통위, 방송콘텐츠 영상 축제 ‘밉콤 2020’ 행사 개최

콘퍼런스 3에서는 글로벌 시대 방송콘텐츠 국제 협업 사례를 선보이는 등 세계 방송영상 전문가들을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우수성과 창의성을 널리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원석’을 전 세계 많은 분이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0-11 14:15
[2020 국감]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강경화 장관 남편’ 언급된 이유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송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추석 전 귀향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문 지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냐”며 추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직원들에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라고 적극 권장했다”며 “외교부 장관 남편은...

2020-10-08 18:49
[2020 국감] 변재일 의원 "유튜브·넷플릭스 국내서 불완전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격구조가 해외 대비 어떤 다른 요인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의 서비스 고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지난 5월과 6월 넷플릭스는 총 4시간 27분 동안 서비스 장애 문제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에게 고지를 하거나 장애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변 의원은...

2020-10-08 12:32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변경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2020-10-08 11:58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G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요금을)비싸게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이원이 5G 요금제 사용 유무를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현장에서 불만이 폭발한다”며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 소비자들의 현장 불만 목소리를 국감장에서 제시했다....

2020-10-08 11:29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의원은 2013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네이버·카카오 등 경쟁 앱이 선탑재할 수 없도록 막아 공정위에 제소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공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정리...

2020-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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