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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OTT협의체를 운영해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받지...

2020-10-08 10:33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요금 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 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와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7 12:42
추석연휴 '코로나19' 생활방역 강화…"영상통화로 가족 만나세요"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올해 추석은 가족·친지들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통화를 이용해 가족과 정을 나누고, 가정에서 TV·영화를 시청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30 00:00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명분이었다. 11일 조선일보가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와 함께 한상혁 위원장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며 국회 공무원에 대해 검찰 고발, 공무원윤리위원회 제소를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2020-09-11 16:12
방통위, 글로벌 무대 방송한류 재점화…"아시아 무대는 좁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OTT 등 뉴미디어의 확산이 가속화 되면서 방송콘텐츠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며 "K콘텐츠는 드라마, K-Pop, 영화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한국 영상콘텐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10 10:23
'55인치 TV가 공짜'…통신 4사 허위ㆍ과장광고 과징금 철퇴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2020-09-09 15:31
한준호 의원, 구글 시장 장악 막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 제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수수료 30%를 강제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0-09-03 09:09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 원 증액된 총 2439억 원(일반회계 521억 원, 방발기금 191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 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 원)는 2021년부터 개보위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됐다. 방송콘텐츠...

2020-09-01 08:49
정부, '포스트코로나' 대국민 '디지털 미디어 종합대책' 발표

리터러시 지수 개발·측정을 통해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누구도 미디어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7 15:30
한준호 의원 “구글 결제 수수료 강제 막아야”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준호 의원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국회와...

2020-08-25 11:58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2020-08-25 09:15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2020-08-21 14:00
문재인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ㆍ김효재 임명 예정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로 한상혁 위원장, 김창룡·안형환 상임위원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임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0년 8월24일부터 2023년 8월23일까지다.

2020-08-20 10:30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9 11:27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등 국내 OTT 대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정부 정책 지원 활성화 및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며 "협의체에서 콘텐츠·플랫폼·시민단체·학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AI...

2020-08-18 14:19
양정숙 의원, 시청률 집계 방식 손질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정숙 의원은 7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방송법이 ‘고정식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으로만 대상을 한정해 변화된 방송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시켰다. 시청점유율에 TV방송...

2020-08-18 08:35
방통위, '2020 청소년미디어페스티벌' 개막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4일 미디어 미래인재들이 비대면 방식의 소통과 참여로 미디어를 즐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0 청소년미디어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온라인 개막을 선언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며,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온라인으로...

2020-08-14 14:2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4대강 관련 수해 원인 여야공방전·'김현정의 뉴스쇼' 목포 부동산 투기,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철파엠' 김대명·'컬투쇼' 신봉선, 산들, 에이프릴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당명, 정강·정책, 정체성…모두 바꾼다"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김병민 위원장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권경애는 왜 절친 한상혁을 직격했나" - CBS 권영철 대기자...

2020-08-13 08:1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대문시장 집단감염, 서울 전역에 확산되나·'김현정의 뉴스쇼'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접어들었다?·'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려욱, 후이, 회승, 주찬·'컬투쇼' 박미선, 이정재, 박정민, 최재훈 外

" -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수해가 소환한 4대강 사업"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상한가 : 이성윤, 하한가 : 한상혁" - 민주당 박용진 의원 -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그때만 반짝' 정치인들의 기부약속, 그 이후는?" -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

2020-08-12 08:13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10일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2020-08-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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