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해 평화 수호 역량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해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도 능력도 없으니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을 살펴보기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구상도 생각도 없으니 다자외교 자리에서 협조를 구할 일도 인사조차 나눌 일도 없다. 스스로 구하지 않는데 누가 만나주고 조언하겠는가.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봉쇄 없이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를 운영해 ‘눈 떠보니 선진국’...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광역두만개발계획 제22차 총회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비핵·평화·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고, 동북아 협력과 발전을 위해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했다. 북한도 본래 GTI의 회원국이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하며 2009년 11월 탈퇴했다.
GTI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동북아...
안보리 공개회의를 앞두고도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 통화해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안보리가 허탕을 친 지금 북한에게 담대한 구상에 응하도록 외통수로 모는 전략은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무진...
이 나라를 지켜온 보수의 대북정책, 안보정책이 정녕 이래도 되는거냐?”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 정부의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 이행해 한반도 평화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면 “미북 관계 개선”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이르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초기 단계에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 개선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날 경기 파주에서 열린 ‘2022 비무장지대(DMZ) 그린평화지대화...
이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군사적 조치로는 군비통제에 나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핵화가 진행되기 전에 조치하는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도 있다. 우선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 개선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쌓은 신뢰로 비핵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네덜란드는 1961년 한국과 수교 이전에 한반도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에 5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파견했다. 우리 국민은 70년 전 네덜란드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날을 맞아...
이어 "자유·평화·번영에 인태 구현 목표로 포용·신뢰·호혜 등 3대 원칙을 핵심 골자로 삼았다"며 "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갇혀 있던 외교 시야가 세계경제 60% 차지하는 인태지역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자,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역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단 의지를...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공개한 이후 박진 외교장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 상세한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채널로도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던 중국이 처음으로 지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역내...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1일...
정상들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잇단 재래식 군사행동,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관심과 협조를 해주길 당부했다.
훈 센 총리는 “양국 간 경제개발 협력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의 대(對)...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도발에는 즉시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 창구는 항상 열어둘 것”이라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또 7차 핵실험에 대비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
북한은 긴장 고조의 끝에 늘 대화·평화 공세를 펼쳤다. 시진핑 연임과 중국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할 것이다. 시진핑의 방한, 방북이 이뤄진다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미국 공화당의 약진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 역시 오판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 북한을 향해 “실질적 비핵화에 착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미래를 위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주최한 2022년 국제문제회의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한의 도발로 위협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운영 중점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쉽사리 (담대한 구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와 대화해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걸 빨리 인식해서 대화로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파주에서 대북...
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핵·한반도 평화·북한 인권 등 북한 문제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선 앞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 연대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이 대표는 이어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에는 '핵 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