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타결..정부 “상당히 많이 얻어” vs 野 “미국에 백기”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발표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분야에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얻었다”고 자평했다.

이 당국자는 “항목별 소요에 따라 분담금을 지원하는 ‘소요형’이 더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협상으로 정한 총액을 매년 지급하는) ‘총액형’이 우리 재정 부담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총액형으로 재정부담을 억제하면서 단점인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제도 개선책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ㆍ미가 군사건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분담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려하면서 미국측 요구 사항과 우리 국내적 여건,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나름대로 균영있게 반영시킨 결과”라고 협상 타결 결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정부의 이번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미집행금이 무려 1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비롯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국민들의 항의와 우려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결국 ‘백기’를 들다시피 무기력하게 미국 측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며 “대체 협상을 하긴 했나”라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9200억원이라는 액수뿐 아니라 지급방식이나 유효기간 등 관행과 제도 부분에서도 미국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결국 한미관계는 ‘금단과 금기의 영역’이란 사실만 다시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