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무산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에 다시 10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도 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분담금 총액 문제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 8695억원과 비교해 우리측은 상식적인 조정을, 미국은 대폭 증액을 각각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최소 1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9000억원대 초반을 한계선으로 잡고 있다.

총액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타결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 10일부터 9차 고위급 협의를 사실상 '끝장 협상'으로 진행해왔다.

한편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감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내년도 방위비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