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9200억원 "분담금 사용 투명성 강화"

2018년까지 5년 유효…연도별 인상률 최대 4%로 확정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키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을 마무리,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못한다.

이날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과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선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개선 등이다.

정부는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