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 이전 전용’ 개선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우리 정부가 미군에 제공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고위급협의와 관련, “정부는 지난 1, 2차 협상에서 건강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방위비 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포괄적인 체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로 전용돼 온 데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 2사단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번 협의에서 전용 문제와 함께 미사용, 미집행액 문제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미국과 2004년 용산기지 및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LPP 협정을 체결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사업(YRP)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