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모레 결론 위한 막판 협상 진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양국이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고위급 협의를 '끝장 협상'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통상 이틀씩 열렸던 그동안의 협의 일정과 달리 이번에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의 이런 결정은 한국의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고위급 협의를 가졌으나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올해 8695억원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내년에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은 1000억원대의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제도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양측간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다.

이밖에 3∼5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연도별 분담금 인상률 등을 놓고도 양측은 협의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